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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해커스변호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헌법 사례형〉은 2012년 제1회부터 2024년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를 모두 담은 진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 1. 2012년 제1회부터 2024년 제13회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 2. 문제 해설 앞에 지문의 쟁점을 별도로 정리한 ‘핵심공략’을 통해, 쟁점 파악 및 이론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3. 상세한 해설을 통해 실제 시험에서 기출 변형이나 낯선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답안에서 암기가 필요한 주요내용에 밑줄 표시가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 Chapter 01 헌법재판
- 001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2016년 5회 변호사 제1문)
- 002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2014년 3회 변호사 제2문)
- 003 위헌결정의 소급효(2018년 7회 변호사 제2문)
- 0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요건(2022년 11회 변호사 제1문)
- 00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2024년 13회 변호사 제2문)
- 006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2012년 1회 변호사 제1문)
- 007 공무원퇴직연금 삭감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2013년 2회 변호사 제2문)
-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2012년 1회 변호사 제2문)
- 009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2017년 6회 변호사 제1문)
- 010 고시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2023년 12회 변호사 제1문)
- 011 조례헌법소원의 적법성(2018년 7회 변호사 제1문)
- 012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2016년 5회 변호사 제2문)
- 013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2015년 4회 변호사 제1문의1)
- 014 지자체장 연임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및 현재성(2021년 10회 변호사 제1문의2)
- 015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2021년 10회 변호사 제1문의1)
- 016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2015년 4회 변호사 제1문의2)
- 017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2020년 9회 변호사 제1문의1)
- Chapter 02 기본권
- 018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2016년 5회 변호사 제1문)
- 019 무연고 시신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2023년 12회 변호사 제2문)
- 020 퇴직연금 지급정지에 있어서의 평등권침해 여부(2024년 13회 변호사 제3문)
- 021 누진요금제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의 평등권침해 여부(2022년 11회 변호사 제1문)
- 022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이중처벌금지원칙(2014년 3회 변호사 제2문)
- 023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2016년 5회 변호사 제1문)
- 024 영창처분과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2019년 8회 변호사 제1문의2)
- 025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2023년 12회 변호사 제1문)
- 026 예방접종명령과 신체의 자유(2021년 10회 변호사 제2문)
- 02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020년 9회 변호사 제1문의2)
- 028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인과의 접견(2021년 10회 변호사 제1문의1)
- 029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2023년 12회 변호사 제1문)
- 030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2012년 1회 변호사 제1문)
- 031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제와 표현의 자유(2017년 6회 변호사 제1문)
- 032 재산권의 보호대상(2016년 5회 변호사 제2문)
- 033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재산권침해(2020년 9회 변호사 제2문)
- 034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위헌 여부(2024년 13회 변호사 제3문)
- 035 운전면허 취소와 직업의 자유(2014년 3회 변호사 제2문)
- 036 석유정제업 등록취소와 2년간 등록제한(2017년 6회 변호사 제2문)
- 037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와 직업의 자유(2022년 11회 변호사 제2문)
- 038 학교선택권(2018년 7회 변호사 제1문)
- Chapter 03 헌법총론
- 039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2013년 2회 변호사 제2문)
- 040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2019년 8회 변호사 제2문)
- 041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2019년 8회 변호사 제1문의1)
- 04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및 조례의 위임입법 한계(2022년 11회 변호사 제2문)
- 043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2018년 7회 변호사 제1문)
- 044 지자체장 연임제한과 평등권(2021년 10회 변호사 제1문의2)
- Chapter 04 통치구조
- 045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권력분립원리 위배 여부(2020년 9회 변호사 제1문의1)
- 046 국회의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2023년 12회 변호사 제1문)
- 047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2023년 12회 변호사 제2문)
- 048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2022년 11회 변호사 제1문)
- 049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사면권행사의 한계(2015년 4회 변호사 제1문의3)
- 050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2024년 13회 변호사 제1문)
- 051 부서 없는 법률공포의 효력(2020년 9회 변호사 제1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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