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3판 서문
• 이번 제3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 첫째,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표된 최신 이론을 보완하였다. 저자도 최근에 “인허가의제에 있어 취소ㆍ철회와 행정쟁송”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행정법학 2023년 9월호), 이를 제3판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 밖에 내용적으로 많이 수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으로는, 제재사유의 승계, 추단적 행정행위, 자동적 처분,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시정명령, 임의매수방식에 의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의 기속력, 선행처분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의 항고소송의 대상, 소의 변경, 당사자소송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종래 행정행위 부분에서 다루었던 ‘제재처분’은 그 기능에 초점을 두어 실효성확보수단 부분으로 이동시켰다.
• 둘째,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예컨대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으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밖에 행정심판법ㆍ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의 개정은 헤아릴 수 없다.
• 셋째, 2023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특별히 눈여겨 볼 판례로는,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ㆍ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공법상 급여신청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속 행정행위 사이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판결, 행정청이 국가에 대해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이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 넷째,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호평받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행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3판에서도 이 점에 유념하여 학설과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중요한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원심판결의 내용을 수록하여 판례의 입장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