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 1. 경찰의 임무 3
• 2. 경찰의 권한 6
•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 
  
•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8
•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8
•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9
• 3. 법치행정의 원칙 23
• 
  
•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1: 체포 37
• 1.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39
•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48
• 
  
•  Ⅳ.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2: 수색과 압수 64
• 1.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64
•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수색과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97
• 3.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108
• 
  
• 
  
• 
  
• 
  
• 
  
• 
  
•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 
  
• 
  
• 
  
• 
  
• 
  
• 제1조   목   적 115
• 1. 제1항 115
• 2. 제2항 116
• 
  
• 제2조   직무의 범위 122
• 1. 제1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122
• 2.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124
•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24
•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126
•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126
•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7
•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7
•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7
• 
  
• 제3조   불심검문 128
•  Ⅰ. 정지 및 질문 128
• 1. 요  건 129
• 2. 절  차 131
• 3. 수단(효과) 132
• 
  
•  Ⅱ. 동행요구 138
• 1. 요  건 138
• 2. 절  차 139
• 3. 수단(효과) 140
• 4. 한  계 142
•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45
•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45
• 2. 음주 단속 147
• 
  
• 제4조  보호조치 151
• 1. 요  건 152
• 2. 절  차 158
• 3. 수단(효과) 및 한계 159
•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64
•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6
• 
  
•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8
•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위험방지 168
• 1. 요  건 169
• 2. 수단(효과) 171
•  Ⅱ.  대간첩 작전 등 176
• 1. 요  건 176
• 2. 수단(효과) 176
• 
  
•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7
•  Ⅰ. 예  방 177
• 1. 요  건 177
• 2. 수단(효과) 178
•  Ⅱ. 제  지 179
• 1. 요  건 179
• 2. 수단(효과) 184
•  Ⅲ. 관련특별법: 도로교통법 190
• 1. 도로교통법 190
• 
  
•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91
•  Ⅰ.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출입 191
• 1. 요  건 191
• 2. 절  차 194
• 3. 수단(효과) 194
• 4. 한  계 198
•  Ⅱ. 다중 출입 장소에 범죄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요구 200
• 1. 요  건 200
• 2. 효  과 201
• 3. 한  계 201
•  Ⅲ. 대간첩 작전시 작전지역 내 대중 이용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색 202
•  Ⅳ. 관련 특별법 203
•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3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5
• 3. 가정폭력사건 관련법 207
• 4. 스토킹사건 관련법 213
•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6
• 
  
•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220
•  Ⅰ. 사실조회 220
• 1. 사실조회의 주체, 대상, 상대방 225
• 2. 사실조회의 한계 225
•  Ⅱ. 출석요구 232
• 
  
•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234
• 1. 정보활동의 원칙 236
• 2. 정보활동의 범위와 절차 237
• 3. 한  계 237
• 제8조의3   국제협력 239
• 1. 의  의 239
• 2. 한  계 240
• 
  
• 제9조   유치장 241
• 
  
•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44
• 1.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 247
• 2. 살수차 249
• 3. 석궁․다목적발사기 252
• 4. 도주차량 차단장비 253
• 
  
•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54
• 1. 수  갑 255
• 2. 경찰봉 257
• 3. 전자 충격기 258
• 
  
•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61
• 1. 요  건 262
• 2. 한  계 262
• 
  
•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64
•  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 266
• 1. 요  건 266
• 2. 수단(효과) 및 한계 266
•  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66
• 1. 요  건 266
• 2. 절  차 267
• 3. 수단(효과)과 한계 268
• 
  
• 제10조의5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272
• 1. 정  의 273
• 2. 요  건 274
• 3. 한  계 277
• 4. 관련문제: 영장의 필요성 277
• 
  
• 제10조의6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279
• 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시 절차(제1항, 제2항) 280
• 2. 영상음성기록의 관리(제3항) 280
• 3. 대통령령의 미비 280
• 
  
• 제10조의7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81
• 
  
•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282
• 
  
• 제11조의2  손실보상 283
• 1. 보상청구권자 286
• 2. 보상금액 287
• 3.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294
• 4. 손실보상 절차 294
• 5. 기  타 296
• 
  
•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297
•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298
• 2. 보상금액 299
• 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303
• 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절차 304
• 5. 환수절차 305
• 
  
• 제11조의4  소송 지원 306
• 
  
• 제11조의5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308
• 1. 요  건 309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1
• 제12조   벌  칙 312
• 1. 구성요건  312
• 2. 법정형 313
• 
  
• <부  록> 
•  관련 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317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326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333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6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41
• 
  
•  판례 색인 357
•  사항 색인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