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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형법

경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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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문희태 김동련 (초판)
페이지
412
출간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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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3034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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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 리 말

  • -i-


  •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형법 교과서는 독일의 이론과 우리나라 자체의 학문적 성과를 접합하여 만든 이론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많은 대법원 판례를 접목시킴으로써 대학의 교재로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교과서의 중요성을 기피하고 단순히 수험서의 시험출제 부분에만 매몰하는 사상누각의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대학교재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법서를 출간하여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필수내용의 학습 및 이해는 물론 기본적인 형법의 체계를 잡는 데 일조하고 나아가 목표로 하는 경찰 등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 본서는 우선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판례인용과 학설 등 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임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대신하여 기본적인 형법체계의 뼈대 및 주요개념을 빠르게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학습자 스스로 살을 붙이는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가능하면 학습자가 독학으로도 형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쉽고 가볍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신 판례는 물론 최신 형법개정부분을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본서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계속하여 시정․보완하고자 한다. 본서를 기본서로 학습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우선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끝으로 본서는 이미 간행된 바 있는 ‘경찰형사법(상)-형법’을 기초로 하여 집필되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집필을 허락하여 주신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졸저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물론, 특히 기획, 원고교정 등을 책임지고 해주신 이승현 차장님, 김한유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2024년 2월 
  • 문희태․김동련


목차 

 

  • 제1편 형법총론
  • 제1장 서 론
  • 제1절 형법의 기초  3
  • 제1항 의 의 3
  • 제2항 형법의 기능 5
  • 제3항 형사사법의 원칙 6
  • 제4항 형벌의 발전 7
  • 제5항 형 법 전 8
  •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18
  • 제2장 범 죄 론
  • 제1절 서 론  24
  • 제1항 범죄론의 의의 24
  • 제2항 범죄의 의의와 종류 24
  • 제3항 행 위 론 28
  • 제2절 구성요건론  31
  • 제1항 서 론 31
  • 제2항 범죄주체와 범죄객체 33
  • 제3항 부작위범 35
  • 제4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9
  • 제5항 고 의 42
  • 제6항 사실의 착오 47
  • 제7항 과 실 범 52
  • 제8항 결과적 가중범 56
  • 제3절 위법성론  60
  • 제1항 위 법 성 60
  • 제2항 정당방위 64
  • 제3항 긴급피난 69
  • 제4항 자구행위 74
  • 제5항 피해자의 승낙 76
  • 제6항 정당행위 81
  • 제4절 책임성론  87
  • 제1항 서 론 87
  • 제2항 책임능력 88
  • 제3항 위법성의 인식 91
  • 제4항 기대가능성 92
  • 제5절 미 수 론  94
  • 제1항 서 론 94
  • 제2항 미 수 범 95
  • 제3항 중지범(중지미수) 99
  • 제4항 불능미수 101
  • 제6절 공 범 론  105
  • 제1항 서 론 105
  • 제2항 공동정범 108
  • 제3항 교 사 범 111
  • 제4항 종 범 115
  • 제5항 간접정범 117
  • 제6항 공범과 신분 121
  • 제7절 죄 수 론  125
  • 제1항 일반이론 125
  • 제2항 일 죄 126
  • 제3항 수 죄 127
  • 제3장 형 벌 론
  • 제1절 형사제재  130
  • 제2절 형의 양정  133
  • 제3절 누 범  135
  •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37
  •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40
  • 제6절 보안처분  142
  • 제1항 서 론 142
  • 제2항 형벌과 보안처분 142
  •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43
  • 제2편 형법각론
  • 제1장 서 론
  • 제1절 형법각론의 의의  147
  • 제2절 형법각론의 체계  149
  • 제3절 형법각론의 학습  151
  • 제2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54
  • 제1항 내란의 죄 154
  • 제2항 외환의 죄 156
  • 제3항 국기에 관한 죄 159
  • 제4항 국교에 관한 죄 160
  • 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62
  • 제1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2
  • 제2항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5
  • 제3항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2
  • 제4항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85
  • 제5항 무 고 죄 189
  •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92
  • 제1항 공안을 해하는 죄 192
  • 제2항 폭발물에 관한 죄 196
  • 제3항 방화와 실화의 죄 197
  • 제4항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1
  • 제5항 교통방해의 죄 203
  •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06
  • 제1항 통화에 관한 죄 206
  • 제2항 유가증권과 우표․인지에 관한 죄 209
  • 제3항 문서에 관한 죄 213
  •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25
  • 제1항 먹는 물에 관한 죄 225
  • 제2항 아편에 관한 죄 227
  •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29
  • 제1항 성풍속에 관한 죄 229
  • 제2항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31
  • 제3항 신앙에 관한 죄 234
  • 제4장 개인적 법익(인격)에 대한 죄
  • 제1절 생명․신체에 관한 죄  236
  • 제1항 살인의 죄 236
  • 제2항 상해와 폭행의 죄 245
  • 제3항 과실치사상의 죄 253
  • 제4항 낙태의 죄 257
  • 제5항 유기와 학대의 죄 257
  •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262
  • 제1항 협박과 강요의 죄 262
  • 제2항 체포와 감금의 죄 266
  • 제3항 약취와 유인의 죄 269
  •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죄 272
  • 제4항 강간과 추행의 죄 274
  • 제3절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80
  • 제1항 명예에 관한 죄 280
  • 제2항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5
  •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88
  • 제1항 비밀침해의 죄 288
  • 제2항 주거침입의 죄 289
  • 제5장 개인적 법익(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재산죄의 기초개념  293
  • 제1항 재산죄의 분류 293
  • 제2항 형법상 재물 294
  • 제3항 재산상의 이익 296
  • 제4항 친족상도예 299
  • 제5항 불가벌적 사후행위 301
  • 제2절 절도의 죄  302
  • 제1항 의 의 302
  • 제2항 절 도 죄 303
  • 제3항 기타 유형의 절도죄 306
  • 제3절 강도의 죄  310
  • 제1항 의 의 310
  • 제2항 강 도 죄 310
  • 제3항 가중적 구성요건 312
  • 제4항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315
  • 제5항 강도예비․음모죄 317
  • 제4절 사기의 죄  318
  • 제1항 의 의 318
  • 제2항 사 기 죄 319
  • 제3항 기타 수정된 사기죄 325
  • 제5절 공갈의 죄  331
  • 제1항 의 의 331
  • 제2항 공 갈 죄 331
  • 제3항 특수공갈죄 334
  • 제4항 상습공갈죄 334
  • 제6절 횡령의 죄  335
  • 제1항 의 의 335
  • 제2항 횡 령 죄 335
  • 제3항 업무상 횡령죄 338
  • 제4항 점유이탈물횡령죄 339
  • 제7절 배임의 죄  340
  • 제1항 의 의 340
  • 제2항 배 임 죄 341
  • 제3항 업무상 배임죄 346
  • 제4항 배임수증재죄 346
  • 제5항 미수범 처벌 등 347
  • 제8절 장물의 죄  348
  • 제1항 의 의 348
  •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50
  • 제3항 상습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51
  •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51
  • 제5항 친족 간의 범행 352
  • 제9절 손괴의 죄  353
  • 제1항 의 의 353
  • 제2항 재물․문서손괴죄 353
  •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356
  • 제4항 가중적 구성요건 356
  • 제5항 경계침범죄 357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9
  • 제1항 의 의 359
  • 제2항 권리행사방해죄 360
  • 제3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361
  •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 362
  • 제5항 강제집행면탈죄 362
  • 판례색인 365
  • 사항색인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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