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소비자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의무
• 제1절　소비자의 권리　　15
•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권리 15
• 2. 미국의 소비자권리 선언과 발전 19
• 3.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권리 21
• 제2절　소비자의 책무　　22
•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책무 22
• 2.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책무 22
• 제3절　사업자의 책무와 의무　　24
•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책무 24
• 2.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의무 25
• 제2장　 소비자권리를 규정한 소비자법
• 제1절　소비자기본법　　32
• 1. 법의 목적 32
• 2.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이유 32
• 3. 소비자분쟁의 해결 35
•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1
•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51
• 2. 사업자의 의무 54
• 3.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57
• 4.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권리제한 63
• 5.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 전 지급권 및
•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5
• 6.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 66
• 7. 선불식 할부거래 68
•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1
•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81
• 2.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86
• 3.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93
• 4.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102
• 제4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6
•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06
• 2. 전자상거래 110
• 3. 통신판매 117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126
• 제5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0
•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30
• 2. 사업자의 약관의 작성 및 명시․설명의무 133
•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134
• 4. 약관의 해석원칙 135
• 5. 불공정 약관조항 137
• 6. 약관의 규제 147
• 7. 약관분쟁의 조정 151
• 제6절　제조물책임법　　155
•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55
• 2.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160
•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62
• 4. 증명책임으로서 결함과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164
• 5.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66
• 6.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169
• 7. 소멸시효 등 170
• 제7절　민법 및 상법　　172
• 1. 민법 172
• 2. 상법 176
• 참고문헌 182
• 판례색인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