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저작권법 입문 이미지 확대 보기
  • 신저작권법 입문

신저작권법 입문

공유
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해완 (초판)
페이지
816
출간일
2024-03-15
판쇄
초판
ISBN
9791130346984
정가
40,000
할인적용가
38,000(5%)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2책)-크리스탈링
옵션초기화
신저작권법 입문
0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 이 책은 저작권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저작권법과 관련된 사법, 행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가들 및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캐릭터, 도서관, IT 등 저작권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해설하기 위한 것이다. 
  • 저자가 집필하여 박영사를 통해 간행한 기존의 저작권법 기본서(『저작권법』 제4판)는 법조 실무가들이나 전문 연구자들의 필요를 의식하여 저작권법과 관련된 국내외 판례, 학설 등을 망라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는 방향을 취하다 보니, 가볍게 읽기는 어려운 책이 되었다. 처음 기본서를 냈을 때는 강의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책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판을 거듭하면서 많은 판례, 이론 등을 추가하다 보니, 이제는 상당히 방대한 책이 되어 더 이상 강의용으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저작권법’ 과목 강의용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한결 편한 마음으로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저작권법 입문서 또는 개론서를 별도로 내야겠다는 마음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 이 책은 기본서에서 다룬 학설상의 대립이나 해외의 입법, 판례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 판결문의 자세한 인용 및 평석 등을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이 책은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저작권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설과 대법원 판례 외에 최신의 하급심 판례들도 꽤 많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저작권법 입문자들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기본적 내용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 연구자들도 저작권법의 최근 실무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점에서 다른 입문서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 필자가 저작권법 전면개정 연구반의 반장으로 참여하여 깊이 관여하였던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큰 진척 없이 계류중인 상태에 있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본서 개정판의 출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소폭으로 이루어진 개정 입법 등과 추가로 나온 판례 등을 이 책에서 간결하게 정리하여 업데이트를 한 셈이 되었으니, 기본서의 개정판을 기다리는 실무가들이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책을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기본서의 개정 작업도 이후 너무 늦지 않게 함으로써 실무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국내외 학설 및 판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심화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기본서를 활용하고,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입문서이자 개론서인 이 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끝으로, 이 책의 기획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 및 편집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2024년 2월
  • 이해완 씀 


목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3
  •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10
  • 제2장  저 작 물
  •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1
  • 제2절  저작물의 분류 40
  • 제1관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 제2관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96
  •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8
  •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119
  •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37
  • 제3장  저 작 자
  • 제1절  저작자의 의의 145
  • 제2절  공동저작자 153
  •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66
  • 제4장  저작자의 권리
  • 제1절  저작권 일반 177
  • 제2절  저작인격권 187
  • 제3절  저작재산권 227
  •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이용허락 등
  •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272
  •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276
  • 제3절  배타적발행권 293
  • 제4절  출판권 313
  • 제5절  질  권 332
  • 제6절  저작재산권의 소멸 335
  • 제7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337
  • 제8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352
  • 제9절  등록 및 인증제도 361
  •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절  서  설 375
  •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들 378
  • 제3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518
  • 제4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525
  • 제7장  저작인접권
  • 제1절  서  설 541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545
  •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564
  •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573
  •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579
  • 제6절  기  타 583
  • 제8장  기타의 권리
  •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89
  •     ∙597
  • 제2절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600
  • 제9장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요건 등
  • 제1절  저작재산권침해의 의의와 유형 607
  •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618
  • 제3절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640
  •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41
  • 제5절  침해로 보는 행위 666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로 보는 경우
  • 제6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 670
  • 제10장  저작권등 침해에 대한 구제 등
  • 제1절  민사상의 구제 677
  • 제2절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709
  • 제3절  형사상의 제재 716
  • 제4절  행정적 구제 727
  •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732
  •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제1절  개  관 757
  •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의 저작권의 보호 769
  • 제3절  북한 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778
  • 사항색인                                                         ∙780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신저작권법 입문

신저작권법 입문
  • 신저작권법 입문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