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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2024 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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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프라임에듀북
저자
성기호 (제5판)
페이지
766
출간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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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ISBN
97911916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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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5판(전면개정판) 머리말
  • 갈수록 수준 높은 사례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러 법령들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서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였고 그로 인해 본서의 출간시기가 다소 지체되었지만,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 특히 올해는 본서 개정판 출간시기를 문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본서의 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본서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시다는 반증도 된다는 점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제5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올해를 비롯한 최근 경정승진시험 출제 경향과 그 수준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개채용시험을 뛰어넘는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명하신 형사소송법 교수님들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문제출제를 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몇 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숙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차년도 경정승진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주제마다 수록해 놓은 ‘관련판례’들을 반드시 정독(精讀)하셔야 하며, 기계적인 단문암기식 공부는 지양(止揚)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공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더욱 본서 제5판(전면개정판)에서는 ‘관련판례’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시험에 출제될만한 판례들은 밑줄작업과 함께 꼼꼼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29일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중 경정승진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판시사항은 모두 ‘관련판례’ 부분에 추가 수록하였고, 2024년 2월 일부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비롯한 최근 개정된 법령들은 빠짐없이 본서에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특히, 2023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2021년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분을 대폭 보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언거부와 제314조에 대한 논의 및 2020년 개정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여러 주제들 속에 서술되어있는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기존 서술들을 통일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전문법칙 편에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서의 증거능력,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부분을 대폭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이처럼 올해는 최신판례·개정법령 및 학계의 주요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반영하면서, 본서 한 권만으로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본서를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 대부분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목차초안작성란
  •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頭文字)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2. 목 차
  •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3. 본문내용
  •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쇄되어 있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강의 중 말씀드렸던 내용과 필기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목차 밑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매년 변함없는 성원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작년 10월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신, 제게 무한한 애정을 주셨던 고(故) 허준영 전 경찰청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하늘나라에서도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게 부지런히 강의와 집필을 이어나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곳에서 영면에 드시길 바라오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 다시금 깊이 새기옵니다.
  • 2024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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