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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의 머리말
- 최근 법학 과목에 대한 수험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쏟아지는 수험서들의 두께 역시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러나 불합격은 수험량 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수험량은 시험 전날 1회독이 가능할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 다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해당 과목의 기본 뼈대를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시험에 나올 부분과 나오지 않을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학습에 강약을 두어야 합니다. 시험이란 결코 기본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서는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을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요약서로, 저자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저자는 본서에 최신 판례만 추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비단 변호사시험 뿐만이 아닙니다. 본서는 형사법을 대상 과목으로 정한 그 어떤 시험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오직 할 일은 그저 본서를 반복하여 체화하고 최신 판례를 덧붙이는 일입니다.
- 건투를 빕니다.
- 익산으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 류 동 훈
목차
- 형법총론
- 제 1 편 총설
- 제 1 장 죄형법정주의 8
- 제 2 장 형법의 적용범위 12
- 제 2 편 범죄론
- 제 1 장 기초 18
- 제 2 장 구성요건론 21
- 제 3 편 위법성론
- 제 1 장 기초 34
- 제 2 장 정당방위(§21) 35
- 제 3 장 긴급피난(§22) 40
- 제 4 장 자구행위(§23) 41
- 제 5 장 피해자의 승낙 43
- 제 6 장 정당행위(§20) 46
- 제 4 편 책임론
- 제 1 장 책임능력 50
- 제 2 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2
- 제 3 장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55
- 제 4 장 기대가능성 58
- 제 5 편 예비(음모)죄
- 제 1 장 예비(음모)죄(§28) 62
- 제 6 편 미수범
- 제 1 장 실행의 착수 66
- 제 2 장 중지미수(§26) 67
- 제 3 장 불능미수(§27) 69
- 제 7 편 공범론
- 제 1 장 필요적 공범 72
- 제 2 장 교사범(§31) 74
- 제 3 장 종범(=방조) 78
- 제 4 장 간접정범(§34①) 80
- 제 5 장 공동정범(§30) 85
- 제 6 장 공범과 신분(§33) 97
- 제 8 편 형의 양정 & 선고
- 제 1 장 형의 양정 102
- 제 2 장 선고 106
- 형법각론
- 제 1 편 개인적 법익죄(생명, 신체, 자유, 명예, 업무, 사생활평온)
- 제 1 장 살인의 죄(§250 이하) 112
- 제 2 장 상해·폭행의 죄(§257 이하) 114
- 제 3 장 업무(공무포함)상 과실치사상죄(§268) 117
- 제 4 장 유기죄(§271 이하) 119
- 제 5 장 협박죄(§283 이하) 121
- 제 6 장 강요죄(§324 이하) 123
- 제 7 장 체포·감금죄(§276 이하) 124
- 제 8 장 약취·유인의 죄(§287 이하) 125
- 제 9 장 강간·추행의 죄(§297 이하) 126
- 제 10 장 명예훼손죄(§307 이하) 134
- 제 11 장 업무방해(위험)의 죄(§314) 139
- 제 12 장 (私) 비밀 관련죄(§316 이하) 141
- 제 13 장 주거침입죄(§319 이하) 143
- 제 2 편 개인적 법익죄(재산)
- 제 1 장 기초 146
- 제 2 장 절도의 죄(§329 이하) 152
- 제 3 장 강도의 죄(§333 이하) 156
- 제 4 장 사기의 죄(§347 이하) 161
- 제 4-1 장 공갈죄(§350 이하) 171
- 제 5 장 횡령·배임죄 (§355 이하) 172
- 제 6 장 장물죄(§362 이하) 185
- 제 7 장 손괴죄(§366 이하) 187
- 제 8 장 타인 권리(on 자기소유물)를 방해하는 죄 188
- 제 3 편 사회적 법익죄
- 제 1 장 방화죄 192
- 제 2 장 (통화)·문서·유가증권죄 194
- 제 3 장 도박죄 207
- 제 4 편 국가적 법익죄
- 제 1 장 뇌물죄 210
- 제 2 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216
- 제 3 장 범인은닉·도피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등 죄 219
- 제 4 장 위증죄 & 무고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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