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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19개년도 기출문제 760문항(3,8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324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
- 라 확신합니다
-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2024년 3월의 어느 봄날에
- 편저자 정 인국
목차
- Chapter 01 개 관
- 개 관 / 6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18
-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0
- 제1관 개 설 / 20
-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3
-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3
-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5
- 3. 피고적격 / 61
- 4. 소송참가 / 73
-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1
- 1. 개설 / 81
- 2. 재결 / 125
- 제4관 제소기간 / 132
-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43
- 제6관 재판의 관할 / 154
-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72
-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189
- 제1관 심리의 범위 / 189
-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204
-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 / 211
-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20
- 제5관 소의 변경 / 226
-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237
- 제1관 판결의 종류 / 237
- 제2관 판결의 효력 / 253
-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73
-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78
-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83
-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96
- Chapter 03 당사자 소송
- 당사자 소송 / 312
- Chapter 04 객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 340
- Chapter 05 부 록
- 행정소송법 / 354
- 앞글자 정리사항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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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4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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