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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형법총론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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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타임노트
저자
김기용 (초판)
페이지
244
출간일
2024-03-20
판쇄
초판
ISBN
979119866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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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형법총론 OX
  • 본 저자는 사법시험 1차에서도 약 2만 명 중 전체 4등(남자 1등)을 하였습니다.
  • 선택형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 특히 변호사시험의 독보적인 공부범위와 시험방식을 고려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본 교재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더해 줄 것입니다.
  • 본 교재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선택형 시험 대비용 

  • [교재의 특징]
  • 각종 기출문제의 최적 지문과 저자가 만든 OX로 구성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 기출을 표기하였습니다.
  • 중요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많은 사례형 지문을 수록하여 ‘종합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 제1편.  형법 일반이론
  •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 제2장. 시간적 적용범위 14
  • 제3장. 장소적 적용범위 20
  • 제4장. 법인의 형사책임 등 26
  • 제2편.  범죄론
  • 제1장. 구성요건론 32
  •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 제2절. 고의범 42
  • 제3절. 과실범 52
  • 제4절. 결과적 가중범 62
  • 제5절. 부작위범 70
  • 제2장. 위법성론 80
  • 제1절. 정당방위 80
  • 제2절. 긴급피난 86
  • 제3절. 자구행위 89
  • 제4절. 피해자의 승낙 92
  • 제5절. 정당행위 95
  • 제6절. 우연방위 등 100
  •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02
  • 제3장. 책임론 106
  • 제1절. 책임 이론 106
  • 제2절. 책임 능력 108
  • 제3절.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114
  • 제4절. 위법성 인식 118
  • 제5절. 기대가능성 124
  • 제4장. 미수론 126
  • 제1절. 미수범 126
  • 제2절. 중지미수 130
  • 제3절. 불능미수 136
  • 제4절. 예비 142
  • 제5장. 공범론 148
  • 제1절. 공범이론 일반 148
  • 제2절. 공동정범 150
  • 제3절. 합동범과 공동범 158
  • 제4절. 필요적 공범과 형법 총칙 적용 여부 162
  • 제5절. 간접정범 166
  • 제6절. 교사범 170
  • 제7절. 방조범 174
  • 제8절. 공범과 착오 180
  • 제9절. 공범과 신분 185
  • 제3편.  죄수론
  • 제1장. 일죄 196
  • 제1절. 법조경합 196
  • 제2절. 포괄일죄 198
  • 제2장. 수죄 200
  • 제1절. 상상적 경합 200
  • 제2절. 실체적 경합 201

  • 제4편.  형벌론
  • 제1장. 몰수와 추징 212
  • 제1절. 몰수 212
  • 제2절. 추징 218
  • 제2장. 형의 양정 226
  • 제1절. 법률상 가중·감경 226
  • 제2절. 정상참작감경 (작량감경) 229
  • 제3절. 누범 231
  • 제4절. 자수·자복, 미결구금일수 산입 234
  • 제3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36
  • 제1절. 집행유예 236
  • 제2절. 선고유예 241
  • 제3절. 기타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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