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2 (행정법기본연구Ⅶ)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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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2 (행정법기본연구Ⅶ)

출판사: 법문사

저자: 김중권 (초판)

페이지: 484

출간일: 2024-03-05

판쇄: 초판

ISBN: 97889189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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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9년에 출간한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에 이어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Ⅱ(행정법기본연구 Ⅶ)｣를 출간한다. 2019년의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과는 달리,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Ⅱ｣에서는 적시성에 비중을 둔 짧은 글을 담았다. 2002년 이래 ｢법률신문과 ｢법조신문｣에 게재한 다수의 글과 미공간의 글 가운데, 오랜 것(국무총리부서가 없는 대통령령의 효력, 법률신문 제3103호, 2002.9.2.)과 최근 것(개인을 국가보다 앞세우는 헌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법률신문 제5125호, 2023.10.30.) 등 여전히 의미가 있는 총 61편을 담았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어야 하듯이, 단순 정리의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정된 지면으로 언급하지 못한 추가적 내용, 발표한 이후에 변한 판례와 법제 및 행정법에 관한 저자의 새로운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국내 문헌 역시 현재화시켰다.
우리의 법학, 법제 및 법실무는 우리가 고민하여 만들어 온 것이 아니다. 과거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그것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移植한 결과물이다.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우리와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견지하는 일본은 법제의 기본토대가 다르다. 우리법, 법제 및 법실무 모두를 시시비비의 차원에서 성찰해야 한다.
이제까지 저자는 목표를 ‘행정법 및 공법의 현대화 및 개혁’에 두고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국민중심적 행정법 및 공법을 구축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공법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하면서 관련 쟁점을 공론화시켜 왔다.
행정법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가 구현된 현장이고, 행정판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제이다. 행정판례는 종종 사안해결에서 행정법도그마틱에 의거하기보다는 ‘개별구체적 상황의 고려’를 앞세워 임기응변적(Kasuistik) 대처를 하곤 한다. 특히 민주적 법치국가원리가 구현되지 않아 공법적 논리와 사고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던 과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행정법도그마틱의 의의는 상실되고 종국에는 행정법마저 그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 판례의 비판적 분석이 전제적으로나 병행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법학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