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Ⅰ. 총 론 1
• 1. 요건사실의 의의 3
• 가.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3
• 나.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 다. 간접사실 4
• 라. 요건사실과 간접사실의 사례 4
• 1) 소장 – 청구원인 4
• 2) 답변서 4
• 마. 보조사실 5
• 바. 요건사실의 태양 5
• 2.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7
• 가. 증명책임의 개념 7
• 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8
• 다. 불요증 사실(증명책임 면제) 9
• 1) 다툼이 없는 사실 9
• 2) 현저한 사실 9
• 3) 법률상 추정 10
•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11
• 가. 주장책임의 개념 11
• 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12
• 1) 분배기준의 일치 12
• 2) 주장·증명책임의 전환 13
• 다.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요건사실 16
• 1) 일반조항의 주요사실 16
• 2)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19
• 3) 공지의 사실 19
• 4) 대리의 요건사실 19
• 5) 묵시적 의사표시 20
• 4. 소송행위로서 항변과 부인 21
• 가. 당사자의 소송행위 21
• 나. 항변과 부인 21
• 1) 항 변 21
• 2) 부 인 22
• 3) 구별의 방법 22
• 4) 구별의 실익 23
• 다. 재항변과 재재항변 23
• 1) 재항변 23
• 2) 재재항변 23
• 5. 사실의 가분·불가분 24
• 가. 사회적 사실과 요건사실 24
• 나. 법률행위 부관 등의 가분성 25
• 6.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26
• 가. 요건사실의 특정과 구체성 26
• 나.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26
• 다.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28
• 라.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29
• 
  
• Ⅱ.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31
•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3
• 가. 청구원인 33
• 1)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33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4
•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46
• 1) 법정해제 46
• 2) 약정해제 63
• 3) 정지조건부 해제 67
• 4)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67
• 5) 변 제 70
• 6) 조건과 기한 71
• 7) 동시이행의 항변 72
•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항변의 문제 75
• 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76
• 1) 농지매매 76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78
•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79
• 2. 대여금반환청구 80
• 가. 청구원인 80
• 1) 대여금반환청구 80
• 2) 이자청구 82
• 3) 지연손해금청구 84
•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86
• 1) 변제공탁 86
• 2) 면 제 90
• 3) 변제와 변제충당 90
• 4) 시효소멸 97
• 5) 상 계 116
•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127
• 1) 소송물 127
• 2) 청구원인 127
•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28
•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32
• 가. 소송물 132
• 나. 청구원인 132
• 1) 인도청구의 경우 132
•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or 건물철거 + 대지인도 청구) 134
•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37
•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137
•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45
•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147
• 1) 청구원인 147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5
• 4. 각종 등기청구 157
•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57
• 1) 소송물 157
• 2) 청구원인 159
•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2
•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71
• 1) 소송물 171
• 2) 청구원인 171
•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72
• 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73
• 1) 청구원인 173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77
•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90
•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190
•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193
•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4
•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99
•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99
• 1) 청구원인 199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4
•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09
• 1) 청구원인 209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13
• 6. 사해행위 취소청구 221
•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222
•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222
•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232
• 나. 원상회복부분 234
• 1) 원상회복 방법 234
• 2) 가액배상의 범위 237
• 7. 채권자대위소송 247
• 가. 청구원인 247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247
• 2) 보전의 필요성 247
• 3)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248
• 4) 피대위권리 249
• 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50
• 다. 항 변 251
• 8. 전부금·양수금·추심금청구 253
• 가. 전부금청구 253
• 1) 청구원인 253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57
• 나. 양수금청구 268
• 1) 청구원인 268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71
• 다. 추심금청구 276
• 1) 청구원인 276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77
• 9. 어음금·수표금청구 280
•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280
• 1) 청구원인 280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86
•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293
• 1) 청구원인 293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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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청구원인과 항변 정리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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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정리[시험대비 암기를 요하는 주요 요건사실]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