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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헌법 사례형 연습

공유
짧은설명
핸드북 포함 전2권
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제7판)
페이지
1186
출간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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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
ISBN
97911679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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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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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효과적은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헌법사례형연습을 아껴주신 덕분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정판을 작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인만큼,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3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33회)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 3.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해두었습니다. 

  • 4.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 5.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2024. 3. 
  • 강성민 드림.


목차 

 


  • 제1편 헌법재판론

  •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 사례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 사례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2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3

  • 사례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5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6

  • 사례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8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9

  • 사례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1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3

  • 사례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8

  • 사례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30
  •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2

  • 사례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5
  •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6

  • 사례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
  •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0

  • 사례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2
  • 한정위헌청구 43

  • 사례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45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6

  • 사례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9
  • 위헌결정의 소급효 50

  • 사례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52
  • 위헌결정의 소급효 53

  • 사례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5
  •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6

  • 사례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2

  • 사례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68

  • 사례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0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71

  • 사례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2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74

  • 사례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77

  • 사례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0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1

  • 사례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8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88

  • 사례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0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 91

  • 사례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3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권리보호이익) 95

  • 사례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98

  • 사례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2
  • 보충성, 청구기간 103

  • 사례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5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106

  • 사례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10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110

  • 사례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3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5

  • 사례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8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9

  • 사례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3

  • 사례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8

  • 사례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32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3

  • 사례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5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6

  • 사례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0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1

  • 사례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145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6

  • 사례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50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1

  • 사례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5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7

  • 사례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160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61

  • 사례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165
  •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166


  • 제2편 기본권론

  • 사례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1
  •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권 172

  • 사례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75
  • 기본권의 경합 176

  • 사례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80
  •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 181

  • 사례45.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84
  • 명확성의 원칙 185

  • 사례4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87
  • 명확성의 원칙 189

  • 사례47.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91
  •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193

  • 사례4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96
  • 재판의 전제성, 명확성의 원칙 198

  • 사례49.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00
  • 법률유보원칙 202

  • 사례5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03
  • 포괄위임금지원칙 205

  • 사례5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06
  • 포괄위임금지원칙 207

  • 사례52.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09
  •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211

  • 사례53.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214
  • 위임의 형식 215

  • 사례5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7
  • 기본권 보호의무 219

  • 사례5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220
  •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보충성),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221

  • 사례56.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225
  •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226

  • 사례57.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228
  •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 231

  • 사례58.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 239
  •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평등권 240

  • 사례5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45
  •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46

  • 사례6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7
  •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248

  • 사례6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51
  •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253

  • 사례6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56
  • 이중처벌금지원칙 258

  • 사례63.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260
  •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262

  • 사례6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66
  •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268

  • 사례6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70
  •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272

  • 사례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276
  •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277

  • 사례6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282
  •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 283

  • 사례68.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87
  •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288

  • 사례6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290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292

  • 사례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95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96

  • 사례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9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299

  • 사례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4
  •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306

  • 사례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10
  •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312

  • 사례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314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6

  • 사례7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24
  •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326

  • 사례7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329
  •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331

  • 사례77.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4
  •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정교분리의 원칙 335

  • 사례7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39
  • 사전검열금지원칙 340

  • 사례79.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41
  •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344

  • 사례8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47
  • 재판의 전제성, 표현의 자유 348

  • 사례8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51
  •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353

  • 사례8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355
  • 보도의 자유 356

  • 사례8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8
  •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적 표현) 359

  • 사례84.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2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모욕적 표현) 364

  • 사례8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368
  •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369

  • 사례86.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73
  •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375

  • 사례8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84
  • 집회의 자유 385

  • 사례8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7
  • 집회의 자유 388

  • 사례8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1
  • 재산권 392

  • 사례9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396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399

  • 사례9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03
  •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405

  • 사례9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09
  • 재산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10

  • 사례9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13
  • 재산권 415

  • 사례9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418
  •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420

  • 사례95.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423
  •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425

  • 사례96.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428
  •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 429

  • 사례97.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34
  •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436

  • 사례9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38
  • 이주대책과 재산권 439

  • 사례9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440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포괄위임금지, 재산권(특별부담금), 평등권 445

  • 사례10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54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56

  • 사례10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463
  •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465

  • 사례10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69
  •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471

  • 사례10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476
  •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 477

  • 사례10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82
  •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483

  • 사례105.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86
  • 직업의 자유 488

  • 사례10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91
  • 직업의 자유 492

  • 사례10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495
  •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 497

  • 사례10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02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503

  • 사례10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507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509

  • 사례110.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15
  • 정치적 표현의 자유 517

  • 사례111.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519
  • 공무담임권, 평등권 520

  • 사례11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23
  •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524

  • 사례11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29
  • 공무담임권, 평등권 530

  • 사례11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533
  • 공무담임권, 평등권 534

  • 사례115.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53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 538

  • 사례11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41
  • 재판청구권, 평등권 543

  • 사례11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546
  • 재판청구권 547

  • 사례11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49
  •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552

  • 사례119.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556
  • 재판청구권, 가처분 558

  • 사례12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563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566

  • 사례121.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573
  •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 574

  • 사례122.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79
  •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581

  • 사례123.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85
  • 대학의 자율성 586

  • 사례12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88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 589

  • 사례125.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592
  •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 594


  • 제3편 헌법총론

  • 사례126.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601
  •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호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 602

  • 사례127.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06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608

  • 사례128.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10
  • 신뢰보호의 원칙 612

  • 사례129.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615
  • 위헌정당해산심판 616

  • 사례13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618
  • 정당해산심판 619

  • 사례131.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27
  •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 630

  • 사례132.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34
  • 조례의 한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636

  • 사례133.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40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 642

  • 사례134.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45
  •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647


  • 제4편 통치구조론

  • 사례1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55
  •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656

  • 사례13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658
  •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660

  • 사례13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65
  •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667

  • 사례13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670
  • 탄핵심판의 이익 671

  • 사례13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74
  •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675

  • 사례1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679
  •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680

  • 사례14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81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682

  • 사례1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 685
  • 권한쟁의심판, 국회의 자율권, 자유위임,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해석 687

  • 사례14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94
  •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695

  • 사례14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97
  •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98

  • 사례14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700
  •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능성 701

  • 사례14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03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04

  • 사례14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707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08

  • 사례14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11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12

  • 사례149.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14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15

  • 사례15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17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18

  • 사례151.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720
  •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721

  • 사례152.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723
  •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725

  • 사례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31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32

  • 사례15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36
  •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737

  • 사례15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739
  •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 741

  • 사례15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48
  • 평등권 749

  • 사례15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50
  •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751

  • 사례15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753
  •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754


  •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 사례1.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75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759

  • 사례2.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76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770

  • 사례3.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777
  •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 780



  • [핸드북 차례]

  • [0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 [0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 [0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 [0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9
  • [0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
  • [0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3
  • [0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15
  • [0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
  • [0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19
  • [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2
  •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4
  •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6
  • [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8
  • [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1
  • [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33
  • [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4
  • [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37
  • [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
  • [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1
  • [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2
  • [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4
  • [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6
  • [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0
  • [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2
  • [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
  • [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6
  • [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8
  • [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60
  • [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62
  • [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4
  • [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7
  • [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69
  • [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1
  •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3
  • [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5
  • [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7
  • [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80
  • [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83
  • [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85
  • [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87
  • [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90
  • [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2
  • [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4
  • [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97
  • [45]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00
  • [4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2
  • [47]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04
  • [4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6
  • [49]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7
  • [5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08
  • [5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10
  • [52]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12
  • [53]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114
  • [5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6
  • [5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118
  • [56]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121
  • [57]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122
  • [58]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 126
  • [5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29
  • [6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30
  • [6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1
  • [6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133
  • [63]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35
  • [6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38
  • [6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140
  • [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43
  • [6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147
  • [68]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0
  • [6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52
  • [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154
  • [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57
  • [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1
  • [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64
  • [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166
  • [7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72
  • [7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174
  • [77]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76
  • [7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78
  • [79]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80
  • [8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3
  • [8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85
  • [8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187
  • [8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89
  • [84]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90
  • [8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92
  • [86]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194
  • [8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99
  • [8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01
  • [8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03
  • [9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205
  • [9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09
  • [9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1
  • [9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12
  • [9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213
  • [95]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215
  • [96]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218
  • [97]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21
  • [9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23
  • [9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224
  • [10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29
  • [10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33
  • [10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35
  • [10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37
  • [10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40
  • [105]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43
  • [10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45
  • [10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46
  • [10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50
  • [10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52
  • [110]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56
  • [111]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258
  • [11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60
  • [11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3
  • [11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65
  • [115]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66
  • [11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68
  • [11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270
  • [11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72
  • [119]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275
  • [12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279
  • [121]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83
  • [122]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87
  • [123]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90
  • [12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92
  • [125]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94
  • [126]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297
  • [127]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00
  • [128]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2
  • [129]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303
  • [13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05
  • [131]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11
  • [132]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14
  • [133]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17
  • [134]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19
  • [1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2
  • [13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24
  • [13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8
  • [13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330
  • [13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1
  • [1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335
  • [14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7
  • [1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 340
  • [14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44
  • [14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6
  • [14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48
  • [14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49
  • [14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352
  • [14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4
  • [149]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56
  • [15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7
  • [151]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359
  • [152]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361
  • [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5
  • [15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9
  • [15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71
  • [15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5
  • [15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76
  • [15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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