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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공유
짧은설명
핸드북 포함 전2권
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제5판)
페이지
1104
출간일
2024-03-27
판쇄
제5판
ISBN
97911679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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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제4판]에서 [행정법 사례형 연습 제5판]으로 변경 출간되었습니다.



책소개  

 

  •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3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 4.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주요부분들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년간 유예했던 조항들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여 답안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2024. 3. 
  • 강성민 드림.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 사례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 통치행위 4

  • 사례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8

  •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

  • 제2편 행정작용법
  • 사례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 사례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 법령보충적 규칙 27

  • 사례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9
  • 법령보충적 규칙 / 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 일부취소판결 31

  • 사례 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37
  •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행정입법의 통제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39

  • 사례 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4
  •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 45

  • 사례 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6
  •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 사례 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9
  •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 51

  • 사례 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4
  •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 55

  • 사례 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8
  • 예외적 승인 60

  • 사례 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2
  • 강학상 특허 63

  • 사례 14.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4
  • 강학상 특허 65

  • 사례 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66
  • 강학상 특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강학상 인가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68

  • 사례 1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1
  • 강학상 인가 72

  • 사례 17.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4
  • 부관 / 부관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원칙 75

  • 사례 18.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9
  • 부관 / 부관의 한계 / 행정행위의 철회 81

  • 사례 1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85
  • 부당결부금지원칙 /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8

  • 사례 2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91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 92

  • 사례 2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94
  •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정도 95

  • 사례 22.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7
  •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99

  • 사례 23.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102
  • 처분의 개념 / 행정계획 104

  • 사례 2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6
  • 행정계획 109

  • 사례 2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11
  • 행정계획 / 하자의 승계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14

  • 사례 2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21

  • 사례 2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2
  • 행정지도 / 하자의 승계 125

  • 사례 2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28
  • 하자의 승계 130

  •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 사례 2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5
  •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 /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136

  • 사례 30.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38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유 / 변호사의 의견진술기회 139

  • 사례 3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41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3

  • 사례 3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5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6

  • 사례 3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148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9

  • 사례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50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51

  • 사례 3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52
  •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 민원서류 보완요구 154

  • 사례 3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56
  • 이유제시 157

  • 사례 37.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58
  •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159

  • 사례 3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61
  • 인허가 의제 / 부분인허가의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4

  • 사례 39.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70
  • 부관의 가능성 / 거부행위의 처분성 / 인허가의제 /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원칙 172

  • 사례 4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77
  • 정보공개청구 178

  • 사례 4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0
  •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 정보공개거부사유 181

  • 사례 4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84
  • 정보공개거부처분 186

  • 사례 4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8
  • 정보공개거부처분 189

  • 사례 4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91
  • 정보공개거부처분 192

  • 사례 45.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4
  • 정보공개거부처분 195

  • 제4편 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 사례 4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9
  • 대집행 200

  • 사례 4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 201
  • 이행강제금 / 대집행 203

  • 사례 4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06
  • 대집행 207

  • 사례 4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 209
  • 즉시강제 / 법률유보 원칙 / 비례의 원칙 /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211

  • 사례 5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15
  •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216

  • 사례 5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18
  •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과징금 / 변경판결 220

  • 사례 52.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 223
  •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과징금 / 일부취소재결, 일부취소판결 225

  • 사례 53.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 228
  •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30

  • 사례 5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35
  • 명단공표 237

  • 사례 5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40
  • 사전통지 / 위반사실공표 242

  • 제5편 행정구제법
  • 사례 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47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49

  • 사례 5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51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54

  • 사례 5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57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58

  • 사례 5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61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62

  • 사례 6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65
  •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66

  • 사례 6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 268
  •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69

  • 사례 6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71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선택적 청구권(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72

  • 사례 63.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 275
  • 국가배상청구소송 / 이중배상금지 277

  • 사례 64.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279
  • 행정계획 /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 /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거부처분의 구별 / 반복된 거부처분 281

  • 사례 65.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2,4(1) 286
  • 희생보상청구권 / 하명 287

  • 사례 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90
  • 이의신청(대상적격, 제소기간)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처분의 형식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292

  • 사례 6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97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의 가구제수단 298

  • 사례 6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01
  •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의 기속력 확보수단 302

  • 사례 6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04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306

  • 사례 7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07
  • 예방적 금지소송 308

  • 사례 71.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309
  • 예방적 금지소송 310

  • 사례 72.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311
  • 대상적격(거부처분) 314

  • 사례 7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16
  • 대상적격(거부처분) / 재량의 일탈․남용 317

  • 사례 7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20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거부처분의 대상적격/피고적격) 322

  • 사례 75.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324
  • 용도변경협의거부(건축협의취소)의 처분성 / 신청에 따른 처분의 법 적용시 / 부당결부금지원칙 / 처분사유 추가·변경 327

  • 사례 76.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34
  • 반복된 거부처분(대상적격/제소기간) 335

  • 사례 7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37
  •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제소기간 338

  • 사례 78.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40
  •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피고적격 / 제소기간 341

  • 사례 7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43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원고적격 345

  • 사례 8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348
  • 대상적격 / 피고적격 349

  • 사례 8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50
  • 원고적격 352

  • 사례 82.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354
  • 원고적격 356

  • 사례 8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358
  • 원고적격(경업자소송) 359

  • 사례 84.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61
  • 원고적격(경업자소송) 363

  • 사례 8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65
  • 원고적격(인인소송) 367

  • 사례 86.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369
  • 특허 / 경원자소송 / 처분의 일부취소 / 청문 /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72

  • 사례 87.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79
  • 협의의 소의 이익 / 경원자소송 380

  • 사례 88.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382
  • 협의의 소의 이익 383

  • 사례 89.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85
  • 협의의 소의 이익 387

  • 사례 9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88
  • 권력적 사실행위 / 협의의 소의 이익 390

  • 사례 91.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92
  • 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 393

  • 사례 9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5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제소기간/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 398

  • 사례 93.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 400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402

  • 사례 9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06
  • 피고적격(내부위임) / 주체의 하자 408

  • 사례 95.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10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대상적격/피고적격) 411

  • 사례 96.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6 414
  •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15

  • 사례 97.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 419
  • 처분적 고시 / 제소기간 421

  • 사례 98.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25
  • 제소기간 / 소의 이익 / 집행정지 427

  • 사례 99.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 430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431

  • 사례 100.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33
  • 집행정지 435

  • 사례 10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37
  • 집행정지 438

  • 사례 102.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440
  • 소송참가제도 441

  • 사례 10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42
  • 직권심리주의 443

  • 사례 10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45
  •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 제재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446

  • 사례 105.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 448
  •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449

  • 사례 106.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451
  • 하자의 치유 453

  • 사례 107.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55
  • 이유제시의 하자 / 하자의 치유 456

  • 사례 10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59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61

  • 사례 10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63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64

  • 사례 11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66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67

  • 사례 11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69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0

  • 사례 11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72
  • 사정판결 473

  • 사례 11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75
  • 절차상 하자 / 사정판결 477

  • 사례 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79
  •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81

  • 사례 115.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 483
  •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84

  • 사례 116.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86
  •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87

  • 사례 11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489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판결의 기판력 490

  • 사례 11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3 493
  • 재량권의 불행사 / 기속력 / 불가변력 / 집행정지 / 가중적 제재규정과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496

  • 사례 11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03
  • 취소판결의 기속력 504

  • 사례 12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506
  • 취소판결의 기속력 507

  • 사례 1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509
  • 취소판결의 기속력 511

  • 사례 122.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13
  • 취소판결의 기속력 515

  • 사례 123.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517
  • 거부처분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518

  • 사례 12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20
  • 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절차상 하자) 521

  • 사례 125.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523
  • 행정처분의외부적성립요건 / 취소소송의원고적격,대상적격 / 행정절차법의적용배제 / 취소판결의기속력 525

  • 사례 126. 2회 변호사시험 1문 532
  • 거부처분 종합문제(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534

  • 사례 127.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41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가처분 / 의무이행심판 / 임시처분 543

  • 사례 128.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2 546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47

  • 사례 129.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548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549

  • 사례 130.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551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청구와 소송의 유형 552

  • 제6편 행정조직법
  • 사례 13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57
  • 주민감사청구권 558

  • 사례 132.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3,4 560
  • 취소소송 원고적격 / 주민소송 561

  • 사례 133.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2,3 565
  • 고시의 성격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조례개정청구권 / 청원권 568

  • 사례 134.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74
  •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지방자치법 제32조) / 조례제정권의 한계 575

  • 사례 135.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78
  • 조례의 통제 /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 행정계획입안․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580

  • 사례 136. 4회 변호사시험 2문의2 584
  • 조례의 한계(법률우위의 원칙) 585

  • 사례 13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586
  • 조례의 한계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88

  • 사례 13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91
  • 재위임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93

  • 사례 13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2) 596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권한의 위임 /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98

  • 사례 14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601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603

  • 사례 14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05
  •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606

  • 사례 14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09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시정명령 611

  • 사례 14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14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615

  • 사례 144.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4 617
  •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원의 심사방식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 감독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620

  • 사례 14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28
  • 지방자치법 제5조 629

  • 사례 14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630
  • 입주변경계약해지의 성질 및 쟁송수단 / 행정계획 /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 직무이행명령 633

  • 사례 147.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41
  • 당연퇴직통보의 처분성 인정여부 642

  • 사례 148.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643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645

  • 사례 14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649
  •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와 하자승계 / 직위해제와 소의 이익 / 불문경고의 처분성 653

  • 사례 15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659
  • 직위해제와 사전통지 /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660

  •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 사례 15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665
  • 공물의 시효취득 / 공물의 사용관계 / 변상금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667

  • 사례 152.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671
  • 원고적격(제3자) / 공물의 일반사용 673

  • 사례 15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75
  •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청문 / 행정행위의 철회 677

  • 사례 154.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680
  •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행정행위의 철회 / 대집행 / 무권한자의 처분 /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683

  • 사례 15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691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692

  • 사례 156.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94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하자의 승계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695

  • 사례 157.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700
  •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무효와 취소의 구별 702

  • 사례 15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 705
  • 조합설립인가 / 부관 / 하자의 승계 707

  • 사례 15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713
  •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715

  • 사례 160.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719
  •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 / 항고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 절차의 하자 721



  • [핸드북 차례]

  • [00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 [00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
  • [00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
  • [00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0
  • [00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
  • [00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3
  • [00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17
  • [00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0
  • [00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2
  • [0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4
  • [0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7
  • [0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
  • [0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0
  • [014]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1
  • [0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32
  • [01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4
  • [017]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5
  • [018]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9
  • [01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42
  • [02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45
  • [02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46
  • [022]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7
  • [023]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49
  • [02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2
  • [02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54
  • [02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8
  • [02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9
  • [02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61
  • [02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62
  • [030]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3
  • [03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5
  • [03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6
  • [03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7
  • [0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68
  • [03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9
  • [03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70
  • [037]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3 71
  • [03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73
  • [039]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77
  • [04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80
  • [04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82
  • [04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84
  • [04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86
  • [04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88
  • [045]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0
  • [04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1
  • [04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 92
  • [04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95
  • [04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 96
  • [05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99
  • [05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0
  • [052]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 103
  • [053]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 106
  • [05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10
  • [05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12
  • [0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14
  • [05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16
  • [05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19
  • [05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0
  • [06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2
  • [06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 124
  • [06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5
  • [063]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 127
  • [064]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129
  • [065]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1) 132
  • [0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35
  • [06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38
  • [06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40
  • [06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1
  • [07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42
  • [071]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143
  • [072]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144
  • [07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146
  • [07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8
  • [075]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50
  • [076]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1 154
  • [07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6
  • [078]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8
  • [07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59
  • [08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162
  • [08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63
  • [082]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164
  • [08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166
  • [084]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168
  • [08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69
  • [086]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70
  • [087]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75
  • [088]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177
  • [089]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78
  • [09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79
  • [091]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0
  • [09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82
  • [093]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 184
  • [09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87
  • [095]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9
  • [096]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 191
  • [097]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 194
  • [098]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98
  • [099]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 201
  • [100]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02
  • [10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04
  • [102]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205
  • [10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06
  • [10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08
  • [105]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 210
  • [106]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11
  • [107]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13
  • [10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5
  • [10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7
  • [11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18
  • [11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9
  • [11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20
  • [11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22
  • [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24
  • [115]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 226
  • [116]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27
  • [11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228
  • [11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3 230
  • [11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35
  • [12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7
  • [1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8
  • [122]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0
  • [123]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241
  • [12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43
  • [125]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4 245
  • [126] 2회 변호사시험 1문 249
  • [127]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54
  • [128]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 2 257
  • [129]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258
  • [130]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260
  • [13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62
  • [132]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 3, 4 264
  • [133]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2, 3 267
  • [134]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73
  • [135]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76
  • [136] 4회 변호사시험 2문의2 280
  • [13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282
  • [13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85
  • [13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 2(1),(2) 288
  • [14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291
  • [14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3
  • [14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5
  • [14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8
  • [144]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4 299
  • [14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4
  • [14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305
  • [147]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10
  • [148]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311
  • [149] 2020년 제1차모의시험 2문설문1,2,3,4 314
  • [15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318
  • [15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319
  • [152]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323
  • [15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25
  • [154] 2020년 제2차모의시험2문 설문1,2,3,4 329
  • [15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35
  • [156]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37
  • [157]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340
  • [15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 343
  • [15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347
  • [160]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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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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