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현진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이미지 확대 보기
  • 2024 이현진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2024 이현진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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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좋은책출판사
저자
이현진 (2024)
페이지
388
출간일
2024-04-07
판쇄
2024
ISBN
9791163486213
정가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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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 제1장 행정 / 4
  • 제1절 행정의 의의 4
  • 제2절 통치행위 4
  • 제2장 행정법 / 5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6
  •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19
  •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0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22
  •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 제2절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법원의 흠결과 보충) 24
  • 제3절 행정법관계 25
  •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7
  •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28
  •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 34
  •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34
  • 제2절 신고 36
  • 제3절 기간의 계산 등 41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44
  • 제1절 개설 44
  • 제2절 법규명령 45
  • 제3절 행정규칙 58
  • 제4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67
  • 제2장 행정행위 / 73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73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4
  •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4
  • 제4절 판단여지 91
  •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96
  •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07
  • 제7절 선결문제 109
  •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13
  •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예 117
  •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119
  • 제11절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122
  • 제12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133
  •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39
  • 제14절 단계적 행정결정 144
  • 제15절 행정의 자동결정 149
  • 제3장 공법상 계약 / 150
  • 제4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 153
  •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53
  • 제2절 행정지도 155
  • 제5장 행정조사 / 158
  • 제6장 행정계획 / 161
  • 제1절 행정계획의 개념과 성질 161
  • 제2절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과 163
  • 제3절 행정계획의 통제 165

  •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1장 개관 / 178
  •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79
  • 제1절 행정상 강제 179
  • 제2절 행정벌 180
  • 제3절 기타 행정의 수단 182
  • 제3장 대집행 / 184
  • 제1절 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 184
  • 제2절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191

  •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 제1장 행정절차  / 194
  • 제1절 개설 194
  • 제2절 처분 절차 196
  • 제3절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198
  • 제4절 사전통지 200
  • 제5절 청문과 공청회 201
  • 제6절 이유제시 203
  • 제7절 신고, 입법예고 등 205
  • 제8절 절차의 하자 210
  • 제2장 정보공개청구 / 213

  • 제5편 행정구제제도
  • 제1장 행정구제법 / 216
  •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217
  • 제1절 개설 217
  •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19
  •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236
  • 제4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39
  • 제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240
  •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241
  •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241
  • 제2절 손실보상 청구권 248
  •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250
  • 제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257
  •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265
  • 제5장 행정심판 / 267
  • 제1절 개 설 267
  •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71
  •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74
  • 제4절 심판청구의 제기 277
  •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279
  •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280
  • 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86
  • 제6장 행정소송 / 287
  •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87
  • 제2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289
  • 제3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93
  • 제4절 가구제 341
  • 제5절 심리 344
  • 제6절 입증책임 357
  • 제7절 판결 358
  • 제8절 판결의 효력 363
  • 제9절 무효등 확인소송 371
  • 제10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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