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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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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오제현 (4판)
페이지
498
출간일
2024-03-28
판쇄
4판
ISBN
9791167921536
정가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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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선택형 집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 목차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 각 문제를 배치/정리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 1. 진도별 구성

  •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13회분, 2021년~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9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 다만, 이번 제4판에서는 기존 제2부에 해당하는 회차별 답안/정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실제 활용도를 더불어 고려하였을 때, 본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해설 + 관련 법령

  • 2단 구성을 취해 각 문제에 대한 해설 외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각 페이지의 날개에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출제되는 조문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반복하여 각인/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4. 출제경향분석표

  •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 또는 강의 진행에 맞춰 본문에서는 일부 위치조정이 된부분이 있습니다.

  • 5. 기출해설 강의 BAS I C 교재

  • 본서가 변호사시험과 함께 해 온 지 어느새 13년을 넘어 14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적된 시험 문제 만큼이나 해설 정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년 기출해설강의의 주교재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강의개설에 맞춰 출간과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 본 책의 개정과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주신 로스쿨 재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험경향의 부침과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출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4. 3.
  • 오제현


목차 

 

  • 제1편 총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제2편 소송 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의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제1절 법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제2절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제3절 피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제4절 변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제5절 보조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제3절 소송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제2절 수사의 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제3절 임의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 제1절 체포와 구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 · · · · · · · · · · · · · · · · · · · · · · 92
  • 제3절 압수․수색․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 제3장 수사의 종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8
  • 제4장 공소의 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 제5절 공소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 제4편 공 판
  • 제1장 공판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6
  • 제2장 증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7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7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9
  • 제3절 자백배제법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4
  • 제5절 전문법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7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
  • 제7절 탄핵증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5
  •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8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
  • 제3장 재 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
  • 제2절 종국재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
  • 제3절 재판의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4
  • 제4절 소송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1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제1장 상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5
  • 제1절 상소 통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5
  • 제2절 항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7
  • 제3절 상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7
  • 제4절 항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8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1
  • 제1절 재 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1
  • 제2절 비상상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8
  • 제3장 특별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9
  • 제1절 약식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9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5
  •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487
  •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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