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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선택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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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선균 (제6판)
페이지
518
출간일
2023-03-20
판쇄
제6판
ISBN
9791167921567
정가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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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 모든 문제는 첫해부터 2024년까지 실제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 저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서술 순서에 따라 ‘ 진도별 ’ 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 행정법 정지문집 ’ 을 별책부록으로 제공하여 이 책의 요약서 형태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디 이 책이 나날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 .

  • 2024년 3월
  •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 제1장 행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32
  •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 제1절 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 제2절 법규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 · · · · · · · · · · · · · 54
  • 제2장 행정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 · · · · · · · · · · · · · · · · · · · · · 109
  •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 · · · · · · · · · · · · · · · · · · · · · 112
  •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 제1장 행정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 제1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 · · · · · · · · · · · · · · · · · · · 154
  • 제2장 행정정보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8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장 행정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
  • 제2장 행정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4
  •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187
  • 제5편 행정구제법
  •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
  • 제1절 국가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
  •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9
  •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 · · · · · · · · · · · · · · · · · · · 220
  • 제2장 행정쟁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
  • 제1절 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
  • 제2절 행정심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4
  • 제3절 행정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 ❙제1항 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 ❙제2항 항고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8
  • Ⅰ. 소송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8
  • Ⅱ. 심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
  • Ⅲ. 판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8
  • ❙제3항 당사자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제6편 행정조직법
  • 제1장 행정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1
  • 제2장 지방자치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4
  • 제1절 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4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 · · · · · · · · · · · · · · · 318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331
  •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 · · · · · · · · · · · · · · · · · · 332
  • 제3장 공무원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8
  •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 제1장 급부행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7
  • 제2장 공용부담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4
  •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5
  • 판례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7
  • [행정법 정지문 차례]
  • 제1편 행정법 통론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제2편 행정작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 · · · · · · · · · · · · · · · · · · 45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 · · · · · · · · · · · · · · · 55
  • 제5편 행정구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63
  •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 · · · · · · · · · · · · · · · · · · · · 65
  • 제3장 행정쟁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 제6편 행정조직법 · · · · · · · · · · · · · · · · · · · · · · · · 113
  •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115
  • 제2장 지방자치법 · · · · · · · · · · · · · · · · · · · · · · · · 117
  • 제3장 공무원법 · · · · · · · · · · · · · · · · · · · · · · · · · 124
  •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 제1장 경찰행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 제2장 급부행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 제3장 공용부담법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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