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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해설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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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진원사
저자
이상균 송현진 (제6판)
페이지
832
출간일
2024-03-22
판쇄
제6판
ISBN
979119853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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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06년 2월에 도시개발법에 관한 조문별 축조 해설서인 「도시개발법 해설」을 국내 최초로 출간된 후 개정 5판까지 발간하였고, 이번에 다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 5판 발간 이후 신설된 규정으로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등),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79조의2(벌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그간 이루어진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충실히 소개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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