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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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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학사
저자
문승진 (제2판)
페이지
205
출간일
2024-03-23
판쇄
제2판
ISBN
97911939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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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시험 비중에 비하여 공부하여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교시별 시험 시간이 20분씩 늘어남에 따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이 책은 기본서를 공부한 수험생이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 기본서의 차례를 따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번호, 예규번호 및 목차, 선례번호는 그대로 두어서 보다 깊은 내용을 기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 등 주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각론은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 이제 제・개정 법률, 규칙, 예규, 신설된 선례 그리고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4년 개정판(제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제2판에 반영된 제・개정 규칙, 예규,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대법원규칙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 제3113호, 시행 2023. 12. 1.)



  • 2.예 규 
  •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4호, 시행 2023. 12. 1.)
  •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3호, 시행 2022. 12. 16.)
  •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21.)

  • 3.선 례 
  • • 법인등기 선례(2022. 7. 1. ~ 2023. 6. 30.)


  • 이 정리서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2024년 3월 19일
  • 편저자 문승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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