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분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목차
- PART01 행정법
-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10
- 논점 002 평등의 원칙 11
-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 논점 004 비례의 원칙 13
-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 14
- 논점 006 실권의 법리 15
- 논점 00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 논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 논점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 논점 010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준용 17
- 논점 011 개인적 공권 18
- 논점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 논점 013 행정개입청구권 20
- 논점 014 법규명령 21
- 논점 015 행정규칙 27
- 논점 0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
- 논점 01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1
- 논점 0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33
- 논점 019 행정행위의 종류 34
- 논점 0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9
- 논점 021 판단여지 41
- 논점 022 부관 42
- 논점 023 행정행위의 효력 45
- 논점 024 선결문제 47
- 논점 0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50
- 논점 026 행정행위 하자의 예 52
- 논점 027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55
- 논점 028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등 57
- 논점 029 하자승계 59
- 논점 030 하자의 치유 60
- 논점 03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62
- 논점 032 취소의 취소(재취소) 64
- 논점 03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65
- 논점 034 철회의 취소 67
- 논점 035 단계적 행정결정 68
- 논점 036 공법상 계약 71
- 논점 037 행정상의 사실행위 72
- 논점 038 행정지도 74
- 논점 039 행정조사 76
- 논점 040 행정계획의 개관 78
- 논점 041 행정계획의 통제 80
- 논점 04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84
- 논점 043 대집행 87
- 논점 044 사전통지 91
- 논점 045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93
- 논점 046 이유제시 95
- 논점 047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96
- 논점 048 국가배상책임의 개관 97
- 논점 049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요건) 99
- 논점 050 공무원의 배상책임(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106
- 논점 05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08
- 논점 052 행정심판의 개관 110
- 논점 05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2
- 논점 054 행정심판의 가구제 114
- 논점 055 행정심판의 심리 116
- 논점 056 행정심판의 재결 117
- 논점 05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23
- 논점 058 행정소송의 개관 124
- 논점 059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126
- 논점 060 거부행위의 처분성 128
- 논점 061 처분변경(변경처분)의 소송의 대상 129
- 논점 06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1
- 논점 063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인용재결) 133
- 논점 064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136
- 논점 065 원고적격 138
- 논점 066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142
- 논점 067 피고적격 145
- 논점 068 내부위임 147
- 논점 069 제소기간 148
- 논점 070 집행정지 150
- 논점 071 가처분 152
- 논점 072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 153
- 논점 0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9
- 논점 074 위법판단 기준시 161
- 논점 075 판결의 종류 162
- 논점 076 사정판결 164
- 논점 077 형성력(제3자효) 165
- 논점 078 기속력 166
- 논점 079 기판력 169
- 논점 080 무효등확인소송 171
- 논점 0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4
- PART02 개별법
- CHAPTER01❙ 공용수용 180
- 논점 001 공용수용의 당사자 180
- 논점 002 공공적 사용수용 182
- 논점 003 공물의 수용 가능성 183
- 논점 004 공익사업의 준비 184
- 논점 0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186
- 논점 006 사업인정 187
- 논점 007 사업인정 의제제도 193
- 논점 008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 197
- 논점 009 사업인정 후 협의 200
- 논점 010 협의성립확인 203
- 논점 011 재결신청청구권 206
- 논점 012 재결신청권 209
- 논점 013 화해 210
- 논점 014 재결 211
- 논점 015 재결에 대한 불복 215
- 논점 016 공용수용의 효과 222
- 논점 017 공탁 224
- 논점 018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228
- 논점 019 토지수용위원회 231
- 논점 020 보상협의회 233
- 논점 021 위험부담이전 234
- 논점 02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236
- 논점 023 환매권 238
- 논점 024 환매권의 미통지시 손해배상청구가능성 246
- CHAPTER02❙ 손실보상 총론 247
- 논점 001 손실보상의 개관 247
- 논점 0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49
- 논점 0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252
- 논점 004 손실보상의 요건 253
- 논점 005 손실보상 기준 256
- 논점 006 손실보상 방법(원칙) 261
- 논점 007 생활보상 265
- 논점 008 이주대책의 개관 267
- 논점 009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 지위 270
- 논점 010 주거이전비 273
- 논점 011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된 특례규정 275
- 논점 012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78
- 논점 013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83
- CHAPTER03❙ 손실보상 각론 286
- 논점 0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286
- 논점 0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88
- 논점 003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기준의 평가 289
- 논점 004 무허가건축물등 부지의 평가 290
- 논점 00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92
- 논점 006 미지급용지의 평가 295
- 논점 007 도로부지의 평가 299
- 논점 008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302
- 논점 009 개간비의 평가 303
- 논점 010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6
- 논점 01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307
- 논점 012 잔여지 가치하락 등(손실)에 대한 평가 309
- 논점 013 잔여지의 매수·수용 313
- 논점 014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18
- 논점 015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320
- 논점 016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321
- 논점 017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평가 323
- 논점 018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326
- 논점 019 영업손실보상 대상 328
- 논점 020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32
- 논점 021 농업손실보상 대상 335
- CHAPTER04❙ 부동산공시법 337
- 논점 001 표준지공시지가 337
- 논점 002 개별공시지가 341
- 논점 003 토지가격비준표 346
- 논점 0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49
- 논점 0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51
- 논점 006 타인토지출입 352
- 논점 0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54
- CHAPTER05❙ 감정평가법 356
- 논점 001 감정평가사 등록 356
- 논점 0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58
- 논점 003 감정평가법인 361
- 논점 004 손해배상책임 363
- 논점 005 징계와 과징금 366
- 논점 006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 367
- CHAPTER06❙ 도시정비법 369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2024 이현진 감정법규 핵심정리 요약서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copyright. 2021. www.sangwon.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