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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로스쿨 상법 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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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기출논점 중심 이론. 사례. 판례
출판사
나눔에듀
저자
박승수 (2025대비)
페이지
384
출간일
2024-03-25
판쇄
2025대비
ISBN
97911917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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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올해도 저의 상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사례문제와 출제경향 및 대책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15점), ②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인용여부와 당사자 적격(30점), ③ 어음행위의 하자와 취소의 상대방 및 어음의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10점), ④ 신주발행에서 실권주의 배정과 이사의 자기거래(15점),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감자무효의 소(3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상총 15점, 어음법 10점, 주식회사 75점 배점으로 출제되어 여전히 주식회사에서 70% 이상 출제되는 경향은 유지되었다. 상법에서 중요 쟁점과 중요한 판례사안의 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는 예전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상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이번 출제문제들도 본 변호사의 상법암기장을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법 공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상법기본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형과 선택형 공부를 하고, 암기장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 2. 이번 24년 개정판에 보충된 중요판례와 개정법 내용
  • ① 이번 개정판에는 24. 2. 판례공보까지 판시된 중요 판례들과 ② 23년까지 법전협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선별하여 각 해당 논점에 실어 놓았습니다. ③ 그리고 24년 13회 기출문제들까지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 선택 ʼ24, 사례 ʼ24, 사시 사례등으로 표시해두어 빈출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④ 제1회부터 13회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문제들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으며, 수험생들이 본 상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나머지 상법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2024년 3월 
  • 박 승 수 변호사


목차 

 



  • Part 1. 총칙 1
  • [논점] 001 상법의 의의와 법원 2
  • [논점] 0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 [논점] 00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 [논점] 004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7
  • [논점] 005 상호의 의의와 등기 및 양도와 폐지 14
  • [논점] 006 상호의 보호 16
  • [논점] 0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8
  • [논점] 008 상호의 등기 21
  • [논점] 009 영업양도 24

  • Part 2. 상행위 33
  • [논점] 00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4
  • [논점] 002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5
  • [논점] 003 상사시효 37
  • [논점] 004 상사유치권과 질권 40
  • [논점] 005 상사채권의 특칙 43
  • [논점] 006 상사매매의 특칙 45
  • [논점] 007 상호계산 48
  • [논점] 008 익명조합 50
  • [논점] 009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2
  • [논점] 010 물건운송 59
  • [논점] 011 공중접객업 67

  • Part 3. 회사법 69
  • [논점] 001 회사의 의의 및 요건 70
  • [논점] 002 1인 회사 70
  • [논점] 003 법인격 부인 71
  • [논점] 004 회사의 능력 74
  • [논점] 005 회사의 설립 76
  • [논점] 006 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 78
  • [논점] 007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설립중 회사 80
  • [논점] 008 정관작성과 변태설립사항 83
  • [논점] 009 정관작성 이후 실체형성절차 86
  • [논점] 010 가장납입 91
  • [논점] 011 설립 후 발기인의 책임 93
  • [논점] 012 주식 95
  • [논점] 013 종류주식 97
  • [논점] 014 주주와 주주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104
  • [논점] 015 주주의 열람청구권 110
  • [논점] 016 주권과 선의취득 및 주권불소지제도 112
  • [논점] 01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16
  • [논점] 018 주식의 양도 122
  • [논점] 0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4
  • [논점] 020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7
  • [논점] 021 자기주식취득 제한 131
  • [논점] 022 상호주취득 제한 136
  • [논점] 023 주식의 담보 137
  • [논점] 024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140
  • [논점] 025 주식의 매수선택권 143
  • [논점] 026 주식의 강제매도․매수청구권 146
  • [논점] 027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149
  • [논점] 028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153
  • [논점] 029 주주총회의 주주의 의결권과 제한 155
  • [논점] 030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대리행사 159
  • [논점] 031 주주총회의 결의와 정족수 163
  • [논점] 032 제374조의 특별결의 - 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 166
  • [논점] 03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68
  • [논점] 034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172
  • [논점] 035 종류주주총회 179
  • [논점] 036 이사 181
  • [논점] 037 이사회 189
  • [논점] 038 대표이사 194
  • [논점] 039 표현대표이사 197
  • [논점] 040 공동대표이사 200
  • [논점] 04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202
  • [논점] 042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과 대표권 남용 204
  • [논점] 043 이사의 의무 205
  • [논점] 044 이사의 감시의무 206
  • [논점] 045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07
  • [논점] 046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209
  • [논점] 047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210
  • [논점] 048 이사의 책임 215
  • [논점] 049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22
  • [논점] 050 대표소송과 집행임원 224
  • [논점] 051 감사 231
  • [논점] 052 자본금의 증가 - 신주발행 235
  • [논점] 053 신주인수권 241
  • [논점] 054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245
  • [논점] 055 자본금의 감소 249
  • [논점] 056 회사의 회계와 준비금 253
  • [논점] 057 배당 256
  • [논점] 058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261
  • [논점] 059 사채와 전환사채 262
  • [논점] 060 신주인수권부 사채 267
  • [논점] 061 합병 271
  • [논점] 062 합병무효의 소 276
  • [논점] 063 분할 279
  • [논점] 06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85

  • Part 4. 어음수표법 289
  • [논점] 001 어음․수표의 종류와 법률관계 290
  • [논점] 002 어음행위의 성립요건과 특성 291
  • [논점] 003 어음행위의 대리 296
  • [논점] 004 어음행위의 위조 299
  • [논점] 005 어음행위의 변조 301
  • [논점] 006 어음상 권리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303
  • [논점] 007 어음항변 305
  • [논점] 008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310
  • [논점] 009 이득상환청구권 314
  • [논점] 010 백지어음 318
  • [논점] 011 어음의 발행 324
  • [논점] 012 배서의 효력 328
  • [논점] 013 백지식 배서 335
  • [논점] 014 추심위임배서 336
  • [논점] 015 기한후배서 338
  • [논점] 016 어음상 권리행사 340
  • [논점] 017 어음시효(신속성을 위하여 단기소멸시효 인정) 345
  • [논점] 018 어음보증 346
  • [논점] 019 선일자수표 348
  • [논점] 020 횡선수표 349

  • Part 5. 보험 351
  • [논점] 001 고지의무 352
  • [논점] 002 보험계약의 효과 355
  • [논점] 003 보험자 대위 359
  • [논점] 004 책임보험 364

  • 판례색인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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