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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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 1. 개설
• 2. 시민ㆍ노동단체의 역할
• 가. 청원의 취지
• 나. 청원의 이유 및 내용
• 3. 국회의원 발의안
• 가. 강은미 의원안 제안이유(2020.6.11. 제안, 2020.6.16. 회부)
• 나. 박주민 의원안 제안이유(2020.11.12. 제안, 2020.11.13. 회부)
• 다. 임이자 의원안 제안이유(2020.12.1. 제안, 2020.12.2. 회부)
• 라. 기타 의원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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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식적 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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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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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 및 영향
•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 가. 위반행위자
• 나. 사업주
•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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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Ⅰ.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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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제정 배경
• 1. 제정 경위
• 2.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의 발표
• 3.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에 대한 반향
• 4. 법인과실치사법안 발표와 심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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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법률의 주요 내용
• 1. 위법행위
• 2. 관련 주의의무
• 3.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고려요인
• 4. 구제명령 및 공표명령
• 5. 특정 범주의 조직체에 대한 적용
• 6. 적용범위 및 기존법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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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인과실치사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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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시사점：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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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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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중대재해처벌법 축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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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및 개념(법 제2조)
• 가.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호)
• 나.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 다.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3호)
• 라. 공중이용시설(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 마. 공중교통수단(법 제2조 제5호)
• 바. 제조물(법 제2조 제6호)
• 사. 종사자(법 제2조 제7호)
• 아.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 자. 경영책임자 등(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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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대산업재해
• 가. 적용범위(법 제3조)
• 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8호 및 제5조)
• 다.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
• 라. 경영책임자 처벌(제6조)
• 마. 양벌규정(제7조)
• 바. 안전보건교육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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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대시민재해
• 가. 원료ㆍ제조물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 다. 경영책임자 처벌(법 제10조)
• 라. 양벌규정(법 제11조)
• 4. 보 칙
• 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 나.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다.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 5. 시행일(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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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조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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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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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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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
• 1.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2.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 3. 경영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올바른 접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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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 1. 정의
•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 3.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 4. 경영책임자의 처벌
• 5. 법인 등의 처벌
• 6. 인과관계의 추정
• 7. 손해배상의 책임
•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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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 1.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 및 불합리
•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다.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공통적인 문제
•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 4.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 5. 형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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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 Ⅰ. 체계상의 문제
• 1. 입법 취지의 미반영
• 2. 도급, 용역, 위탁 시 적용규정의 불명확
• 3.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 상실
• 4. 법령 간의 모순ㆍ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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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내용상의 문제
• 1. 불명확한 개념 다수 사용
•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 3. 안전보건교육 수강시기의 불합리
• 4. 현실과 실효성의 미고려
• 5. 표현상의 문제
• 6. 법률의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구체화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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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집행상의 문제
• 1. 안전보건관계법의 포괄성 및 모호성
• 2. 안전보건관계법령 집행의 공백과 중복
• 3. 종사자 보호에의 역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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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회고와 향후 전망
• [부록 1]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 [부록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부록 3]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문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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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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