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낙규 2024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도서출판 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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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출판사: 도서출판 수북

저자: 곽낙규 (2024)

페이지: 494

출간일: 2024-03-22

판쇄: 2024

ISBN: 979118944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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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다른 정지문 책들과 달리 정지문과 함께 논거를 제시합니다.”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논거 없이 결론만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회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대법원은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로 틀린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결론만으로 구성된 이 지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 )에 논거를 넣고 정지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시 1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보충적효력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16(1)모] 2007카기134
예시 2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에 대하여도 대표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여러 이사가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사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였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법인에게 청구하면 법인은 그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22(3)모].) [07변리] 91다24564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고, ( ) 안의 글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예시 1] : 논거의 제시와 해설, 보충 사항 등을 넣은 경우 → (명조체)
[예시 2] : 한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 → (돋움체)
⦁청색 : 중요하다는 강조의 표시
⦁밑줄 :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고쳤다는 표시
⦁년도와 시험명, 판례번호 : 지문 최하단 오른쪽에 표시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