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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형사소송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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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타임노트
저자
김기용 (초판)
페이지
396
출간일
2024-04-02
판쇄
초판
ISBN
979119866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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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형법각론 OX
  • 본 저자는 사법시험 1차에서도 약 2만 명 중 전체 4등(남자 1등)을 하였습니다.
  • 선택형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 특히 변호사시험의 독보적인 공부범위와 시험방식을 고려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본 교재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더해 줄 것입니다.
  • 본 교재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 대비용 

  • [교재의 특징]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최적 지문과 저자가 만든 OX로 구성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 기출을 표기하였습니다.
  • 중요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많은 사례형 지문을 수록하여 ‘종합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저자소개] 김기용 변호사
  • - 2004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 2012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수료
  • - 2007.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 - 2010.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사 수석 임관)
  • - 현 변호사


목차 

 

  • 제1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 법원 2
  • 제1절. 법원의 관할 2
  • 제2절. 제척·기피·회피 8
  • 피고인 14
  • 제1절. 피고인 일반 14
  • 제2절. 진술거부권 16
  • 변호인 20
  • 제1절. 변호인 일반 20
  • 제2절. 접견교통권 24
  • 제3절. 피의자신문참여 28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2

  • 제2편.  수사
  • 수사의 단서와 조건 36
  • 제1절. 수사 일반 36
  • 제2절. 친고죄 38
  • 제3절. 친족상도례 47
  • 제4절. 반의사불벌죄 53
  • 제5절. 고발 (소추조건인 경우) 57
  • 임의수사 58
  • 체포와 구속 62
  • 제1절. 체포 62
  • 제2절. 구속 74
  • 제3절. 체포·구속적부심사 82
  • 제4절. 보석·구속취소·형집행정지 86
  • 제5절.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90
  • 제6절. 형집행장 집행 93
  • 대물적 강제처분 94
  • 제1절. 대물적 강제처분 일반 94
  • 제2절. 관련성 법리 98
  • 제3절. 전자정보 압수수색 100
  • 제4절. 압수수색영장 102
  • 제5절.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110
  • 제6절. 원격지 압수수색 116
  • 제7절. 유류물·임의제출물 압수 118
  • 제8절. 강제채혈, 강제채뇨 123
  • 제9절. 통신비밀보호법 128
  • 제10절. 통관절차 135
  •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136
  • 제1절. 증거보전청구 136
  • 제2절. 증인신문청구 140
  • 수사의 종결 142
  • 제1절. 수사의 종결 142
  • 제2절. 재정신청 144
  •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50

  • 제3편.  공소와 심판대상
  • 공소의 제기 156
  • 제1절. 공소제기 일반 156
  • 제2절. 공소사실 특정 160
  •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64
  • 제4절. 공소시효 167
  • 공소장변경(심판대상) 176
  • 제1절. 공소장변경 일반 176
  • 제2절. 공소장변경에 관한 판례 182
  • 제3절. 공소취소와 이중기소 192

  • 제4편.  공판
  • 공판절차 196
  • 제1절. 공판준비기일 196
  • 제2절. 증거개시제도 198
  • 제3절. 공판기일 절차 201
  • 제4절. 증거조사 절차 206
  • 제5절. 증인신문 210
  • 제6절. 범죄피해자 222
  • 특수한 공판절차 224
  • 제1절. 간이공판절차 224
  • 제2절. 국민참여재판 228
  • 증거법의 기본 234
  • 제1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34
  • 제2절. 증명책임 237
  • 제3절. 사본의 증거능력 23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240
  • 제1절. 자백배제법칙 240
  •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2
  • 전문법칙 250
  • 제1절. 본래증거와 전문증거 250
  • 제2절. 당연 증거능력 있는 증거 254
  • 제3절. 피의자신문조서 256
  • 제4절.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관 진술서 261
  • 제5절.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 266
  • 제6절. 진술서와 진술기재서 270
  • 제7절. 검증과 감정 275
  • 제8절. 전문진술 및 재전문 증거 278
  • 제9절. 진술불능과 특신상태 284
  • 제10절. 증거동의 290
  • 제11절. 탄핵증거 294
  • 증명력 298
  • 제1절. 자유심증주의 298
  • 제2절. 공판조서 303
  • 제3절. 자백보강법칙 305
  • 재판 312
  • 제1절. 재판 312
  • 제2절. 기판력 315

  • 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
  • 상소 통칙 324
  • 제1절. 상소와 상소취하·포기 324
  • 제2절. 상소이익 330
  • 제3절.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 332
  • 제4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40
  • 제5절. 파기판결의 기속력 348
  • 상소 각칙 350
  • 제1절. 항소 350
  • 제2절. 상고 362
  • 제3절. 항고·재항고 366
  • 재심 370
  • 비상상고 388
  • 특별절차 390
  • 제1절. 즉결심판절차 390
  • 제2절. 약식명령절차 392
  • 제3절. 기타 396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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