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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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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웅 (초판)
페이지
479
출간일
2024-04-01
판쇄
초판
ISBN
979116618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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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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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을 대비하여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초판)”를 출간하였습니다.

  • 본 교재는...

  • ∙오로지 올해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만을 목적으로 주요 단문/기출/사례/판례를 단권화한 통합 교재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1차 공부 연속성을 위해 목차를 1차 교재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1차 교재 단문을 더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판례와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서 단문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문을 암기한 후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와 사례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단문의 암기, 다양한 기출 사례 연습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례 답안의 목차 구성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본 교재로 학습한 후, 기초/실전 GS 강의에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 답안 작성을 연습하면,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24년 03월 18일
  • 김웅올림


목차 

 



  • 목 적

  • 01/목 적   2



  • 디자인의 정의

  • 02/물품성 12
  • 03/형태성 25
  • 04/시각성 28
  • 05/심미성 35
  • 06/부분디자인 39
  • 07/글자체디자인 54
  • 08/화상디자인 61
  • 09/식품디자인 72
  •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77
  •  11/형상만의 디자인 84
  •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90
  •  13/동적디자인 95
  •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표현된 화면디자인) 102
  •  15/캐릭터의 취급 108
  •  16/색채의 취급 113


  • 디자인등록출원

  •  17/디자인등록출원서 120
  •  18/디자인도면 122



  • 디자인등록요건

  •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34
  •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42
  • 21/신규성 177
  • 22/창작비용이성 185
  • 23/확대된 선출원주의 203
  •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210
  •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214
  •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217
  •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222
  • 28/관련디자인 227
  • 29/선출원주의 239

  •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249
  •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258
  •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64
  •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71
  •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84



  •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92
  •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08
  • 37/보 정 314
  • 37-1/직권보정 317
  • 37-2/재심사 318
  • 38/분할출원 320
  • 39/출원공개 325
  • 40/정보제공 332
  • 41/우선심사 336
  • 42/비밀디자인 340



  • 등록 후 법률관계

  • 43/디자인권 352
  • 44/이용⋅저촉 365
  •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375
  •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381
  • 47/이의신청 385
  •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392
  •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407
  •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412
  •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416



  •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448
  • 53/특허청을 통한 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455
  •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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