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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hapter 1 효율성과 시장실패 5
- 1.1 파레토 효율성 6
- 1.2 사회후생함수 10
- 1.3 보상의 원리 13
- 1.4 시장실패, 정부실패 16
- chapter 2 외부성 19
- 2.1 외부성과 시장실패 20
- 2.2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1 23
- 2.3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안 (코즈정리) 26
- 2.4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2 (직접규제, 배출권) 29
- chapter 3 공공재 33
- 3.1 공공재 34
- 3.2 공공재 모형 40
- 3.3 수요표출메커니즘과 클럽재 43
- chapter 4 공공선택이론 47
- 4.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 48
- 4.2 (과반수) 다수결 투표제도 49
- 4.3 그 외 다수결 , 점수투표제 54
- 4.4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 56
- 4.5 그 외 관료 모형, 정치가 모형 58
- chapter 5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61
- 5.1 공공경비 팽창 62
- 5.2 예산제도 64
- chapter 6 비용편익분석 65
- 6.1 순현재가치법(NPV), 편익비용비율법(BC-ratio) 66
- 6.2 내부수익률법 68
- 6.3 비용의 계산 70
- 6.4 편익의 계산 71
- 6.5 할인율 산정 74
- chapter 7 조세의 기초이론 77
- 7.1 바람직한 조세 78
- 7.2 공평과세 - 편익원칙 79
- 7.3 공평과세 - 능력원칙 81
- 7.4 누진, 비례, 역진 83
- 7.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90
- chapter 8 조세의 전가와 귀착 93
- 8.1 전가와 귀착의 종류 94
- 8.2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 96
- 8.3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일반적 경우 98
- 8.4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극단적 경우 100
- 8.5 독점시장에서의 귀착 103
- 8.6 100% 이상 전가 104
- 8.7 일반균형분석(하버거 모형) - 개별소비세 105
- 8.8 일반균형분석 (하버거 모형) - 부분요소세 108
- chapter 9 조세와 효율성 111
- 9.1 조세와 초과부담 112
- 9.2 초과부담의 요인 115
- 9.3 개인측면의 초과부담 120
- chapter 10 최적과세론 123
- 10.1 최적물품세 개요 124
- 10.2 램지 규칙 124
- 10.3 콜렛 - 헤이그 규칙 128
- 10.4 최적소득세 129
- chapter 11 개별조세이론 131
- 11.1 소득세 132
- 11.2 법인세 142
- 11.3 부가가치세 148
- chapter 12 조세의 경제적 효과 153
- 12.1 조세와 노동공급 154
- 12.2 조세와 저축 160
- 12.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64
- 12.4 조세와 투자 165
- 12.5 조세와 자본구조 171
- chapter 13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173
- 13.1 소득분배 지표 174
- 13.2 세제 내 보장 180
- 13.3 공공부조(이전지출) 183
- 13.4 사회보험 187
- chapter 14 공공요금이론 197
- 14.1 개요 198
- 14.2 한계비용가격설정, 평균비용가격설정 199
- 14.3 이부가격제 201
- 14.4 최대부하가격설정, 램지가격설정 202
- chapter 15 공채론 205
- 15.1 공채의 경제적 효과 206
- 15.2 리카도 대등정리 208
- 15.3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210
- 15.4 공채의 부담 211
- chapter 16 지방재정 213
- 16.1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214
- 16.2 티부 모형 218
- 16.3 지방재정 조정제도, 교부금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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