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지
• 났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
• 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
• 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 할 수 있다.
•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
• 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
• 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
• 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존에 연구하여 발표했던 논문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본서의
• 특징에 맞도록 새로 집필하였다.
• 이어서 2018년 12월말,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 쟁점과 과제 II｣를 출간하였고, 이어서 2019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I｣, 2020년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V｣, 2021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 2022년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을 출간하였다.
• 올해에도 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
• 점과 과제 VII｣이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
• 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이용희 교수는 “해수면 상승
• 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김현귀 교수는
• “해양에너지 발전의 공법적 과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 본서의 제2편은｢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
• 다. 해상법 분야, 해양수산정책 분야 및 해양금융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 해상법 분야에서는 고형석 교수가 “선박물권변동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정영
• 석 교수가 “자율운항선박의 해상법상의 쟁점”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 둘째, 해양수산정책 분야에서는 김인유 교수가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전보방안에 관한
•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지상규 교수가 “항만공사의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
• 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 셋째, 해양금융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제도에
•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 우리 해사법학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셨던 유서 깊은 학부라고
•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강국을 견인하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
•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
• 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
• 해사법학부 교수진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본서가 바다와 관련한 법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
• 자에게 유익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나아가 바다에 관한 법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작은 기
• 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