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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사 기업법 (I+II)

회계사 기업법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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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다복
저자
심유식 (초판)
페이지
560
출간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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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9845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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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맞추어 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24년 3월
  • 심 유 식

  •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이 책의 목차


  • 기업편 Ⅰ


  • PART 01 회사편
  • CHAPTER 01 총 설    1
  •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 Ⅰ. 기업으로서의 회사 1
  • 제1. 기 업 1
  • 제2. 사단법인 2
  • Ⅱ. 상법상 회사 4
  • 제2절 회사의 분류 7
  •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7
  • Ⅱ. 그 밖의 분류 13
  • 제3절 회사의 법률관계 15
  • Ⅰ. 법률관계 15
  • 제1. 법률행위 15
  • 제2. 불법행위 18
  • Ⅱ. 회사의 능력 19
  • 제1. 권리능력 19
  • 제2. 그 밖의 능력 21
  • 제4절 그 밖의 논제 23
  • Ⅰ. 법인격 부인론 23
  • Ⅱ. 1인 회사 25
  • CHAPTER 02 주식회사    27
  • 제1절 서  론 27
  • Ⅰ. 자본금 27
  • Ⅱ. 무액면 주식 29
  •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
  • Ⅰ. 설립절차의 수행 31
  • 제1. 의 의 31
  •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31
  • 제3. 설립중의 회사 33
  •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34
  • 제1. 작 성 34
  • 제2. 변태설립사항 35
  • Ⅲ. 설립절차 39
  • 제1. 설립절차 개관 39
  • 제2. 주식의 인수 42
  • 제3. 출자의 이행(납입) 45
  • 제4. 기타 절차 48
  • Ⅳ. 설립에 관한 책임 51
  •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51
  • 제2. 그 밖의 책임 53
  • Ⅴ. 회사설립의 하자 53
  • 제1. 민사소송 관련용어 정리 53
  • 제2. 회사소송의 특징 57
  • 제3. 설립무효·취소의 소 59
  • 제3절 주주와 주식 62
  • Ⅰ. 주 주 62
  • 제1. 기본개념 62
  • 제2. 주주명부 65
  • Ⅱ. 주 식 69
  • 제1. 기본개념 69
  • 제2. 종류주식 70
  • Ⅲ. 주식의 양도 77
  • 제1. 일반원칙 77
  • 제2. 주식양도의 제한 78
  • Ⅴ. 주 권 90
  • 제1. 유가증권 90
  • 제2. 주권의 유통 92
  • Ⅵ. 주식 기타 97
  • 제1. 주식의 담보(입질) 97
  •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00
  • 제4절 회사의 기관 105
  • Ⅰ. 의 의 105
  • Ⅱ. 주주총회 106
  • 제1. 소 집 106
  • 제2. 결 의 111
  • 제3. 결의의 하자 121
  • 제4. 운 영 126
  • Ⅲ. 이사 및 이사회 131
  •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131
  • 제2. 이사의 의무 140
  •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47
  •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150
  • 제5. 이사회 154
  • Ⅳ.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160
  • 제1. 대 리 160
  • 제2. 대표이사 163
  • 제3. 집행임원 170
  • Ⅴ. 감독기관 173
  • 제1. 감사 173
  • 제2. 감사위원회 177
  •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182
  • 제5절 기업 재무 185
  • Ⅰ. 신주의 발행 185
  • 제1. 신주인수권 185
  • 제2. 신주발행의 절차 190
  • 제3. 위법한 신주발행 195
  • Ⅱ. 자본금의 감소 198
  • 제1. 의 의 198
  • 제2. 절 차 199
  • Ⅲ. 회사의 회계 204
  • 제1. 재무제표의 승인 204
  • 제2. 준비금 207
  • 제3. 이익배당 209
  • 제4. 기 타 214
  • Ⅳ. 사 채 217
  • 제1. 사채의 발행 217
  •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220
  • 제3. 사채관리회사 222
  • 제4. 사채권자집회 224
  • 제5. 특수한 사채 227
  •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35
  • 제1절 유한회사 235
  • Ⅰ. 의 의 235
  • Ⅱ. 설 립 235
  • Ⅲ. 사원과 지분 238
  • Ⅳ. 기 관 240
  • 제1. 사원총회 240
  • 제2. 이 사 241
  • 제3. 감 사 244
  • Ⅴ. 기업재무 245
  • 제2절 합명회사 251
  • Ⅰ. 의 의 251
  • Ⅱ. 설 립 251
  • Ⅲ. 사 원 252
  • Ⅳ. 회사의 운영 257
  • 제3절 합자회사 261
  • Ⅰ. 의 의 261
  • Ⅱ. 내부관계 261
  • Ⅲ. 외부관계 263
  • 제4절 유한책임회사 267
  • Ⅰ. 의 의 267
  • Ⅱ. 설 립 267
  • Ⅲ. 사원과 지분 268
  • Ⅳ. 회사의 운영 270
  • Ⅴ. 기업재무 273
  • 제5절 외국회사 275
  •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77
  • 제1절 조직변경 277
  • 제2절 합 병 280
  • Ⅰ. 통 칙 280
  • Ⅱ. 합병절차 281
  •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281
  •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283
  • 제3. 유한회사의 합병 290
  • 제3절 회사의 분할 291
  • Ⅰ. 서 론 291
  • Ⅱ. 분할의 절차 292
  •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298
  •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298
  •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306
  •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308
  • Ⅰ. 의 의 308
  • Ⅱ. 회사의 해산 308
  • 제1. 인적회사의 해산 308
  • 제2. 주식회사의 해산 311
  • 제3. 유한회사의 해산 313
  • Ⅲ. 회사의 청산 314
  • 제1. 합명회사의 청산 314
  • 제2. 주식회사의 청산 318


  • PART 02 총 칙
  • CHAPTER 01 서 론    326
  • Ⅰ. 상법의 의의 326
  • Ⅱ. 상법의 법원(法源) 326
  • Ⅲ. 기 타 328
  •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331
  • Ⅰ. 상  인 331
  • 제1. 의 의 331
  • 제2. 상인의 종류 331
  • 제3. 상인자격 335
  • Ⅱ. 상행위 338
  • CHAPTER 03 상업사용인    342
  • Ⅰ. 의 의 342
  • Ⅱ. 지배인 343
  • 제1. 선임과 종임 343
  • 제2. 지배권 345
  •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348
  •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350
  •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352
  •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353
  • Ⅰ. 상 호 353
  • 제1. 의 의 353
  • 제2. 상호전용권 354
  • 제3. 상호의 등기 356
  • 제4. 명의대여자의 책임 359
  • Ⅱ. 상업장부와 영업소 361
  • CHAPTER 05 상업등기    363
  • Ⅰ. 상업등기의 절차 363
  • Ⅱ. 상업등기의 효력 364
  • CHAPTER 06 영업양도    368
  • Ⅰ. 의 의 368
  • Ⅱ. 효 과 369


  • PART 03 상행위편
  • CHAPTER 01 상행위 총론    376
  • 제1절 상행위 특칙 376
  •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376
  • 제1. 상사대리권 376
  • 제2. 상사소멸시효 378
  •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79
  • 제1. 유치권 379
  • 제2. 질 권 382
  •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82
  • 제1. 영리성의 보장 382
  • 제2. 계약에 관한 특칙 384
  • 제3. 채무에 관한 특칙 386
  • Ⅳ. 매매에 대한 특칙 388
  • 제1. 의 의 388
  • 제2. 상사매매의 특칙 388
  • 제2절 특수한 계약 393
  • Ⅰ. 상호계산 393
  • Ⅱ. 익명조합 395
  • Ⅲ. 합자조합 398
  • CHAPTER 02 상행위 각론    403
  • Ⅰ. 거래의 보조 403
  • 제1. 대리상 403
  • 제2. 중개업 405
  • 제3. 위탁매매업 408
  • Ⅱ. 운송의 보조 411
  • 제1. 운송업 411
  • 제2. 운송주선업 420
  • 제3. 창고업 424
  • 제4. 공중접객업 426
  •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427
  • 제1. 금융리스업 427
  • 제2. 가맹업 429
  •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 430

  • 기업편 Ⅱ


  • CHAPTER 01 총 칙    1
  • Ⅰ. 감 사 1
  • Ⅱ. 공인회계사 2
  • Ⅲ. 기본사항 3
  • CHAPTER 02 공인회계사    8
  • 제1절 공인회계사 8
  • Ⅰ. 자 격 8
  •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11
  •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 15
  • 제2절 회계법인 17
  • Ⅰ. 제도의 취지 17
  • Ⅱ. 설 립 17
  • Ⅲ.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21
  • Ⅳ. 회계법인의 의무 22
  • Ⅴ. 회 계 27
  • Ⅵ. 구조조정 28
  • CHAPTER 03 감사인    31
  •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31
  • Ⅰ. 배 경 31
  • Ⅱ.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31
  • Ⅲ. 외부감사 제외 법인 33
  •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35
  • Ⅰ. 감사인의 자격 35
  •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38
  •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41
  •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43
  •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43
  •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 50
  • Ⅲ. 감사인 지정제도 54
  • CHAPTER 04 회계감사    60
  •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60
  • Ⅰ. 회계처리기준 60
  • Ⅱ. 재무제표의 작성 61
  • 제2절 회계감사 수행 63
  • Ⅰ. 기본원칙 63
  • Ⅱ. 감사보고서 65
  •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73
  •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79
  • Ⅰ. 손해배상책임 79
  •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81
  • 제1. 개업공인회계사 81
  • 제2. 회계법인 82
  •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86
  •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86
  •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86
  •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8
  •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93
  • Ⅰ. 징 계 93
  • Ⅱ. 과징금 95
  •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98
  • Ⅰ. 외국공인회계사 98
  • Ⅱ. 한국공인회계사회 104
  • Ⅲ. 업무의 위탁 105
  • Ⅳ. 기 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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