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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한 전용교재로 답안에 쓸 내용만을 압축서술하였으며,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 부수적인 본문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고, 모든 쟁점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 제1절 법 원(法源)
- 제2절 법원의 효력
-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 CHAPTER 03 행정법관계
-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 제1절 행정입법
- 제2절 행정계획
- 제3절 행정행위
- 제4절 공법상 계약
-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 CHAPTER 05 행정절차법
-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 제1절 행정벌
-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제3절 즉시강제
-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5절 행정조사
-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제2부 행정쟁송법
- PART 01 행정심판법
- CHAPTER 01 일반론
- 제1절 개 념
-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등
- 제4절 가구제
-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 PART 02 행정소송법
- CHAPTER 01 일반론(행정소송)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1절 취소소송
-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CHAPTER 03 당사자소송
- 제1절 개 념
- 제2절 소송의 대상
- 제3절 소송의 당사자
- 제4절 소송의 제기
- 제5절 소송의 심리
- 제6절 소송의 판결
- CHAPTER 04 객관적 소송
- 제1절 민중소송
- 제2절 기관소송
- 제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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