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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본서의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9판에서도 개정8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ㆍ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 개정9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제자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와 남궁주현 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ㆍ류혁선 박사(카이스트 교수)ㆍ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ㆍ오영표 박사(신영증권)ㆍ윤민섭 박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본부장)ㆍ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발전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ㆍ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 2024년 3월
- 저 자 씀
목차
- 제1장 총 론 1
- 제1절 서 설 3
- Ⅰ. 회사법의 의의 3
-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3
- 제2절 회사의 본질 45
- Ⅰ. 총 설 45
- Ⅱ. 영 리 성 45
- Ⅲ. 사 단 성 47
- Ⅳ. 법 인 성 55
- 제3절 회사의 능력 74
- Ⅰ. 법인본질론 74
-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 Ⅳ.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81
- 제4절 회사의 설립 82
- Ⅰ. 총 설 82
-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 Ⅲ. 회사설립의 하자 86
- Ⅳ. 사실상의 회사 88
-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 Ⅰ. 총 설 92
-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
-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
- Ⅰ. 총 설 99
- Ⅱ. 회사의 해산명령 99
-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
-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
- Ⅰ. 총 설 108
-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5
- Ⅲ. 소송과 비송 159
-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2
- 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8
- Ⅰ. 총 설 178
-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2
-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202
- 제9절 외국회사 213
-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3
-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5
- 제10절 벌 칙 220
-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20
-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31
-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9
-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9
- Ⅰ. 총 설 239
-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40
- Ⅲ. 발 기 인 241
- Ⅳ. 설립의 절차 252
-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8
-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6
-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9
-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9
- Ⅱ. 주식회사의 청산 313
-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25
- 제1절 서 설 325
-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5
- Ⅱ. 공고 방법 332
- 제2절 주식과 주주 336
- Ⅰ. 총 설 336
-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51
- Ⅲ. 주식의 분류 386
- Ⅳ. 주 권 439
- Ⅴ. 주식의 양도 457
-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87
-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39
- Ⅷ. 주식의 담보 565
- Ⅸ. 주식매수선택권 575
- Ⅹ. 주식소각 595
- ⅩⅠ .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602
- ⅩⅡ . 주권ㆍ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620
- 제3절 신주의 발행 628
- Ⅰ. 총 설 628
- Ⅱ. 신주인수권 631
- Ⅲ. 신주발행절차 655
-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92
-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93
-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96
-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711
- 제4절 정관의 변경 729
- Ⅰ. 총 설 729
- Ⅱ. 정관변경의 절차 731
-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32
-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33
-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38
- Ⅰ. 총 설 738
-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40
-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43
-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48
-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53
-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64
- Ⅰ. 총 설 764
- Ⅱ.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769
- Ⅲ. 준 비 금 783
- Ⅳ. 이익배당 796
-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44
-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845
- Ⅶ. 기타 서류 열람ㆍ등사 가처분 859
-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61
- 제7절 사 채 869
- Ⅰ. 총 설 869
- Ⅱ. 사채의 발행 878
- Ⅲ. 사채의 유통 885
-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90
-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94
- Ⅵ. 특수사채 910
- 제8절 전자증권제도 962
- Ⅰ. 총 설 962
- Ⅱ. 제도운영기관 972
- Ⅲ. 계좌의 개설 976
- Ⅳ. 전자등록 980
-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99
-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010
- 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1017
- Ⅷ. 기 타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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