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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본서의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9판에서도 개정8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ㆍ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 개정9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제자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와 남궁주현 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ㆍ류혁선 박사(카이스트 교수)ㆍ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ㆍ오영표 박사(신영증권)ㆍ윤민섭 박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본부장)ㆍ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발전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ㆍ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 2024년 3월
- 저 자 씀
목차
-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 제1절 서 설 3
- Ⅰ. 회사의 기관 3
-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 제2절 주주총회 10
-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0
-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2
- Ⅲ.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37
- 제3절 업무집행기관 298
- Ⅰ. 이사와 이사회 298
-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431
-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88
- 제4절 감사기관 644
-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644
-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688
-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707
- 제1절 합 병 709
- Ⅰ. 총 설 709
-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18
- Ⅲ. 합병비율 724
- Ⅳ. 합병의 절차 735
- Ⅴ. 합병의 효과 764
- Ⅵ. 합병무효의 소 773
- 제2절 회사분할 782
- Ⅰ. 총 설 782
- Ⅱ. 회사분할의 유형 788
- Ⅲ. 회사분할의 절차 794
- Ⅳ. 회사분할의 효과 823
-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841
- Ⅵ. 분할ㆍ분할합병무효의 소 843
-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851
-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851
-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877
-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888
-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888
-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892
- Ⅰ. 총 설 892
-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893
-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900
-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918
- Ⅴ. 주식의 이전 921
-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924
- Ⅰ. 총 설 924
- Ⅱ. 정의 및 적용범위 925
-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926
-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927
- 제6장 각종 기업형태 931
-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933
- Ⅰ. 합명회사 933
- Ⅱ. 합자회사 968
-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983
- Ⅰ. 유한책임회사 983
- Ⅱ. 합자조합 1002
- 제3절 유한회사 1021
- Ⅰ. 총 설 1021
- Ⅱ. 유한회사의 설립 1023
- Ⅲ. 유한회사의 사원 1026
- Ⅳ. 유한회사의 기관 1029
- Ⅴ. 유한회사의 계산 1038
-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1040
- Ⅶ. 유한회사의 합병 1044
-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046
- Ⅸ.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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