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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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총  칙
• [판례 1]  여성의 종중원 자격
• [판례 2]  사정변경의 원칙
• [판례 3]  권리남용
• [판례 4]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 [판례 5]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판례 6]  이사의 대표권 제한
• [판례 7]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에서의 임시이사 선임
• [판례 8]  교회의 분열
• [판례 9]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 [판례 10]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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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물  권
• [판례 26]  물권적 합의
• [판례 27]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28]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판례 29]  집합동산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 [판례 30]  양도담보와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 [판례 31]  점유의 상호 침탈
• [판례 32]  악의 점유자의 이자가산의무
• [판례 33]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
• [판례 34]  구분소유의 성립
• [판례 35]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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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채권총칙
• [판례 60]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판례 61]  불매운동과 제3자의 채권침해
• [판례 62]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 [판례 6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 [판례 6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출비용의 배상
• [판례 65]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규정이 위약벌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판례 66]  채권자지체와 해제
• [판례 67]  채권자대위권과 무자력 요건
• [판례 68]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 [판례 69]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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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채권각칙
• [판례 88]  토지거래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판례 89]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해석
• [판례 90]  약관의 효력유지적 축소
• [판례 91]  계약체결 교섭의 부당파기
• [판례 92]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의의
• [판례 93]  동시이행의 항변권
• [판례 94]  자동해제 약정과 이행제공
• [판례 95]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해제
• [판례 96]  계약 해제의 효과
• [판례 97]  채권양수인이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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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친족법
• [판례 130]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 [판례 131]  혼인의 의사
• [판례 132]  국제혼인에서 혼인의 의사
• [판례 133]  중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와 상속
• [판례 134]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표현대리
• [판례 135]  가장이혼의 효력
• [판례 13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판례 137]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 [판례 138]  장래 받을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 [판례 139]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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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상  속
• [판례 15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의 가부
• [판례 153]  낙o와 상속결격
• [판례 154]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무효인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155]  제사주재자의 결정
• [판례 156]  특별수익과 유류분
• [판례 157]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상속분가액상당청구권
• [판례 158]  법정단순승인의 성립 여부
• [판례 159]  한정승인이 있은 경우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
• [판례 160]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 [판례 161]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기재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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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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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 전) 비교사법학회, 법경제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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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
• 민법논고 1-9권(2007-2023)
• 주해친족법 1, 2권, 2015(편집대표)
• 주해상속법 1, 2권, 2019(편집대표)
• 친족상속법강의 제5판, 2023
• 판례의 무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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