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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소송실무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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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진원사
저자
김동근 김요한 (제4판)
페이지
1154
출간일
2024-04-01
판쇄
제4판
ISBN
979119853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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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주요하자의 판정기준 중 균열하자 조사방법, 누수하자 조사방법,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 미시공 및 변경시공 조사방법, 옹벽하자 판단기준 및 조사방법・보수비용 산정방법, 조명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 공기조화설비 냉방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 급배수 위생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 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 가전기기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의 내용 및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그 외 이론적인 부부에 대하여는 기성고 및 추가공사비, 명의대여자의 책임, 감리자의 책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도급인의 대위변제, 하자보수비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핵심 판례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전편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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