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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신특허법 제3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었던 제2판을 기반으로 2024년 3월 기준 최신 판례 및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0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논점 별로 분설하여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모범 답안은 신특허법 사례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제3판까지 출간될 수 있도록 책을 찾아주시는 수험생분들 및 출간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수험생 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24년 4월
- 남솔잎 드림
목차
- 제1편∙발 명
- 제01장 발명의 개념 2
- 제02장 미완성 발명 4
-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6
-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8
- Ⅰ.용도발명 8
- Ⅱ.의약 용도 발명 10
- Ⅲ.선택발명 및 결정형발명 17
- Ⅳ.수치 한정 발명 23
- Ⅴ.파라미터 발명 27
-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30
- Ⅶ.영업방법 발명 34
- Ⅷ.미생물 발명 36
- Ⅸ.식물 발명 41
- 제2편∙특허명세서
- 제01장 개 요 44
- 제02장 청구범위 45
-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5
- Ⅱ.독립항과 종속항 47
- Ⅲ.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49
- 제03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5
- Ⅰ.기능식 청구항 55
-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 58
-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61
-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63
- 제04장 발명의 설명 64
- 제05장 외국어특허출원 66
-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70
-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70
-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72
- 제02장 신규성 75
- 제03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88
- 제04장 진보성 93
- 제05장 불특허발명 104
-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8
-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8
-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12
-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13
-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15
- 제02장 모인출원 116
- 제0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21
- 제5편∙특허 절차 총칙
- 제01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24
- Ⅰ.특허에 관한 절차 124
- Ⅱ.행위능력 125
- Ⅲ.권리능력 127
- Ⅳ.대리인 129
- 제02장 절차의 진행 132
- Ⅰ.기 간 132
-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3
-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6
-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9
-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 제01장 출 원 142
- Ⅰ.개 요 142
- Ⅱ.1발명 1출원주의 143
- Ⅲ.선출원주의 147
-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51
- 제03장 우선권제도 160
- Ⅰ.조약우선권 제도 (제54조) 160
- Ⅱ.국내우선권 (제55조) 165
-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172
- 제05장 분리출원(제52조의2) 178
- 제06장 변경출원(제53조) 181
- 제07장 심사절차 183
- Ⅰ.심사절차 일반 183
- Ⅱ.출원공개제도 185
- Ⅲ.심사청구제도 189
- Ⅳ.우선심사제도 192
- Ⅴ.특허여부의 결정 195
- 제08장 특허취소신청 200
- 제7편∙특허권과 침해
- 제01장 특허권 일반 206
- Ⅰ.특허권의 등록 206
-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07
- Ⅲ.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216
- Ⅳ.특허권의 소멸 223
-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224
-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4
- Ⅱ.전용실시권 225
- Ⅲ.통상실시권 229
-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32
-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4
- Ⅵ.금지권 235
- Ⅶ.손해배상 청구권 238
-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239
-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39
- Ⅱ.청구범위의 해석 240
-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3
- 제04장 특허 침해의 유형 244
-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4
-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47
-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48
-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4
-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58
-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60
-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2
- 제05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72
-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72
-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83
- Ⅲ.무효의 항변 285
- Ⅳ.자유기술의 항변 288
-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92
- Ⅵ.권리소진 항변 295
- 제06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
-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300
-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303
-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308
-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311
-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313
-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14
-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16
-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17
- 제07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18
- 제0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21
-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1
-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22
-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23
- 제09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329
-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29
-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32
- 제10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34
- 제8편∙특허심판제도
- 제01장 서 론 340
- Ⅰ.의의 및 성질 340
- Ⅱ.유 형 342
- Ⅲ.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의 심판청구 343
- Ⅳ.심판절차 345
- Ⅴ.심 리 348
-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53
-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55
-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56
-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58
-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58
- Ⅱ.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61
-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3135조) 368
- Ⅳ.정정심판 381
-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92
-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393
-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93
- Ⅱ.구속력 및 확정력 398
- 제04장 중복심판의 금지 399
- 제05장 재 심 401
- 제9편∙심결취소소송
- Ⅰ.의의 및 종류 406
-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410
-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15
-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18
-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22
-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24
-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26
-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 Ⅰ.개 요 430
- Ⅱ.국제단계 431
- Ⅲ.국내단계 439
- Ⅳ.특례 규정 443
- 제11편∙실용신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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