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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사소송법 2 기출 1500제(공소·공판·상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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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양지에듀
저자
함승한 (2025대비)
페이지
982
출간일
2024-04-30
판쇄
2025대비
ISBN
979119298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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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형사소송법2는 [공소/소송주체/공판/상소/특별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소송법1 [수사/증거]편이 필수과목이 되고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형사소송법2 역시 난이도가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공소/공판/상소등]편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제를 수록하여 이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문제는 기출문제집에서 약 90% 이상 출제된다. 그만큼 기출문제집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수록도 많을수록 좋다. 다만 반복과 복습을 통해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 본서는 작년 교재에 비해 올해 실시된 해경승진(1월 6일), 경찰승진(1월 13일), 변호사시험(1월 13일), 소방간부(1월 13일), 경찰1차/전의경경채(3월 16일), 검찰/국가9급(3월 23일) 시험을 포함하여 23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추가 반영ㆍ수록하였다. 최신 기출과 중복되는 과거의 기출은 최신 기출로 대체하였고, 그래서 섞어서 출제한 지문도 상당수 있다. 조문과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 경찰시험 기출문제(승진/채용/간부)가 난이도 높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 검찰직(7급ㆍ9급), 해경(승진/채용), 변호사시험 등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 본서에는 각 지문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기출빈도를 나타낸 것이지, 중요도 또는 난이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공부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하면 족하다.

  •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09-24년 경찰1차, 경찰승진, 검찰ㆍ국가9급 기출문제 수록
  • 2. 10-23년 경위공채(간부), 검찰7급, 법원9급 기출문제 수록
  • 3. 18-24년 해경승진ㆍ소방간부 기출문제 수록
  • 4. 18-23년 해경간부ㆍ채용 기출문제 수록
  • 5. 18-23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 6.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 본서의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가능합니다.
  •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 2024. 5. 함 승 한



목차 

 

  • Part 02 공소ㆍ공판ㆍ상소 등

  • 제01강 공소와 공소권이론 2
  • 제02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5
  • 제03강 공소제기의 방식 14
  • 제04강 공소제기의 효과 33
  • 제05강 공소시효 46
  • 제06강 소송의 주체 - 법원 72
  • 제07강 소송의 주체 - 검사와 피고인
  • 112
  • 제08강 소송의 주체 - 변호인 154
  • 제09강 소송의 주체 - 기타 187
  • 제10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90
  • 제11강 소송행위 192
  • 제12강 소송서류와 송달 209
  • 제13강 소송조건 224
  • 제14강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7
  • 제15강 공소장 변경 231
  • 제16강 공판준비절차 268
  • 제17강 공판정의 심리 295
  • 제18강 공판기일의 절차 303
  • 제19강 공판절차 318
  • 제20강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25
  • 제21강 간이공판절차 363
  • 제22강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등 379
  • 제23강 국민참여재판 382
  • 제24강 재판의 기본개념 412
  • 제25강 재 판 415
  • 제26강 종국재판 421
  • 제27강 재판의 확정과 효력 451
  • 제28강 소송비용 468
  • 제29강 상소제도의 일반 469
  • 제30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03
  • 제31강 항 소 536
  • 제32강 상 고 548
  • 제33강 항 고 552
  • 제34강 재 심 562
  • 제35강 약식절차 592
  • 제36강 즉결심판절차 607
  • 제37강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40
  • 제38강 배상명령절차 649
  • 제39강 재판의 집행 660
  • 제40강 형사보상 665
  • 제41강 종합 문제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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