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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미국 계약법(Contract Law)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계약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계약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법에서 다루어지는 법리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를 들어 실제 법적 문제가 있는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 이론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 이 책은 미국 계약법의 기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특히,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시험에 필요한 계약법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계약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준비서로서 계약법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약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접하는 학습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 이 책에서 법 이론과 관련하여 나오는 예시들은 실제 미국변호사 시험과 유사한 사실관계들이며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 저자는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고, 그 강의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 교재, 미국로스쿨 수업 준비서,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학습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
- Ⅰ/ 준거법(Applicable Law)
- A. 의의
- B. 통일상법전 제2조(Article 2 of the UCC)
- C. 보통법(Common Law)
- D. 혼합계약(Mixed Contracts)
- Ⅱ/ 계약의 유형(Types of Contracts)
- A. 계약의 성립에 따른 유형(Types of Contract as to Formation)
- B. 승낙에 따른 계약의 유형(Types of Contracts as to Acceptance)
- C. 유효성에 따른 계약의 유형(Contracts as to Validity)
- Ⅲ/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s)
- A. 의의
- B. 청약(Offer)
- C. 승낙(Acceptance)
- D. 약인(Consideration)
- E. 계약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
- Ⅳ/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
- A. 의의
- B. 사기방지법 적용을 받는 계약(Contracts within the Statute of Frauds)
- C. 서면요건(Writing Requirement)
- D. 계약의 변경(Contract Modification)
- Ⅴ/ 계약 조건(Contract Terms)
- A. 계약 해석의 규칙(Rules of Contract Construction)
- B. 구두증거배제 규칙(Parol Evidence Rule)
- C. 거래관행, 거래과정, 이행과정(Trade Usage, Course of Dealing, Course of Performance)
- D. 후속 계약(Later Agreement)
- E. 물품매매에서의 보증(Warranties in Sale of Goods)
- Ⅵ/ 계약의 이행(Performance of Contract)
- A. 보통법 계약의 이행(Performance of Common Law Contracts)
- B. 물품매매 계약의 이행(Performance of the Contract for a Sale of Goods)
- C.조건(Conditions)
- D. 물품매매에서의 손실 위험(Risk of Loss in Sale of Goods)
- E. 이행기 전 이행거절(Anticipatory Repudiation)
- F. 적절한 이행의 확인(Adequate Assurance of Performance)
- Ⅶ/ 계약 이행 면제(Discharge of Performance)
- A. 의의
- B. 이행 불가능 또는 희박(Impossibility or Impracticability)
- C. 목적의 좌절(Frustration of Purpose)
- Ⅷ/ 제3자를 위한 계약(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s)
- A. 의의
- B. 제1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The First Restatement of Contracts)
- C.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The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
- D. 수익자 권리의 귀속(Vesting of Beneficiary’s Rights)
- E. 약속자의 항변사유(Promisor’s Defenses)
- Ⅸ/ 권리의 양도 및 의무의 위임(Assignment and Delegation)
- A. 권리의 양도(Assignment of Rights)
- B. 의무의 위임(Delegation of Duties)
- Ⅹ/ 계약의 위반(Breach of Contract)
- A. 의의
- B. 계약위반의 유형(Types of Breach)
- C. 보통법 계약 위반(Breach of Common Law Contracts)
- D. UCC 계약 위반(Breach of UCC Contracts) …
- ⅩⅠ/ 구제수단(Remedies)
- A. 의의
- B.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Damages)
- C.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s)
- D. 부당이득 배상(Restitution)
- E. 특정이행청구(Specif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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