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12개정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 제12개정판을 펴낸다. 제11개정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ㆍ변경되었다.

1.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확대되는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담보등기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22. 4. 18. 등기예규 제1741호, 시행 2022. 4. 21.),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청 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 또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2022. 5. 16. 등기예규 제1744호, 시행 2022. 5. 16.),「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2022. 6. 17. 등기예규 제1745호, 시행 2022. 7.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내용 등을 예규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6. 21. 등기예규 제1746호, 시행 2022. 6. 21.),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7호, 시행 2022. 7. 22.),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8호, 시행 2022. 7. 22.),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9호, 시행 2022. 7. 22.),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51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하였다.

2. 기타 최근 2022. 10. 18.. 까지 공시된 등기선례 중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 중요하거나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3.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승진시험·법원9급등기직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등기소·법원·법무사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실무에 활용하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 한편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대한법무사협회의 이남철 협회장님, 최희규ㆍ오영나ㆍ박철훈ㆍ정성구 부협회장님, 조신기ㆍ금동선ㆍ정경국 전문위원님,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안갑준 등기법학회 회장님, 집필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모부 유해근법무사, 김경태법무사, 이천교법무사(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소속), 김현수법무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과정에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11. 22.
필자 유석주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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