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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최신개정법령(2022.5.9.개정), 특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분석·반영함으로써, 승진시험에서의 단문공부 뿐 아니라 불송치결정 등 실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본서를 바탕으로 사례풀이까지 연계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사와 증거분야에 있어서 세세한 논점과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임의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그 발전의 폭이 넓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단문을 만들어 수록하였다. 셋째 출제유력한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학습과 채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이 키워드인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체적인 검토를 판례와 현행법령의 해석론과 일치시킴으로써, 내용을 이해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체계적으로 지식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Theme 1. 실체진실주의(경정91, 경간2018) ★ 1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7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행시93) 11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경감77/88), (경간85/87/91/2019) ★★ 15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경정84, 경감87, 경간84) ★★★ 21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91/2000, 경간 2002) ★ 29Theme 7. 수사의 단서(경간88) 33Theme 8. 수사의 조건(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경간2004) ★★★ 37Theme 9. 함정수사(경정2006,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경간2005)★★★ 45Theme 10. 불심검문★★ 49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경정2015, 경간2008) ★ 57Theme 12. 친고죄의 고소(경간81/85, 고소의 추완 행시88/2007) ★ 61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경정89/2006/2021, 경간77/2009) ★★ 69Theme 14. 고소의 취소(경정2009, 경감91) ★★ 73Theme 15. 고소의 포기(경정2010) ★ 77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경정2007, 경간2001) ★★ 81Theme 17. 영장주의(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 87Theme 18. 감청(도청)(경정93, 경간2000) ★★★ 95Theme 19. 피의자신문★★ 103Theme 20. 수사상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09Theme 2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경정2012, 경간2003) ★ 117Theme 22. 위법수사의 구제(경정89, 사시81, 행시93, 경간2021) ★★ 121Theme 23. 임의동행(경정2011) ★★★ 125Theme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경정95) ★★ 133Theme 25.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사시80/94) ★★ 137Theme 26. 영장에 의한 체포★ 143Theme 27. 긴급체포★★ 147Theme 28.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경간2008) ★ 153Theme 29. 현행범인의 체포(경감84/93, 경간84/92) ★ 157Theme 30. 이중구속과 별건구속(경정2012), (경간13사례) ★ 161Theme 3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경간2007/2017) ★★ 169Theme 32.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사시80, 행시97, 경간2022) ★★ 175Theme 3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사시98) ★★ 183Theme 34. 보 석(경감90, 경간94) 191Theme 35.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경정2000/2019) ★★ 199Theme 36.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203Theme 37.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경정2008, 경간2001) ★★★ 209Theme 3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경정2016, 경간2013) ★★★ 217Theme 39. 긴급체포시의 압수 수색 검증★★★ 221Theme 40.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제218조) ★ 225Theme 41.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경정2014, 경간2016) 229Theme 42.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2005) ★★★ 237Theme 43. 강제채뇨★ 245Theme 44. 강제채혈★ 249Theme 45. 수사상의 증거보전(경정77, 경감83, 경간2002) ★★ 253Theme 4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1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 269Theme 48. 증거의 의의와 종류(경정98, 경간76/87) 273Theme 49. 증거의 수집(경정90) 277Theme 50. 증거재판주의★★ 281Theme 51. 엄격한 증명의 대상(경정84/96, 경간2000) ★ 289Theme 52. 거증책임(사시91) ★★★ 293Theme 53. 거증책임의 전환(경간2009) ★ 301Theme 54.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경정89) ★★ 305Theme 55.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경정94/2011, 경간93/2003) ★ 313Theme 56. 약속에 의한 자백(경간2018) ★★ 322Theme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경정99, 경간2004) ★ 327Theme 58. 독수의 과실이론(경간2012) ★★ 333Theme 59. 전문증거와 전문법칙(경정82, 경간86/2012) 337Theme 60.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감91, 사시86) ★★ 343Theme 61.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정2008) ★★ 349Theme 62. 진술조서(경정2016, 경간2022) ★★ 355Theme 63. 진술서의 증거능력(경정2000, 사시92) ★★★ 361Theme 64.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경간2008) ★★ 369Theme 65. 실황조사서(경정2017, 경간2001/2015) ★ 377Theme 66. 감정서 383Theme 67. 제314조를 논함★★★ 387Theme 6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97Theme 6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01Theme 70. 조사자 증언(경정2008, 경간2014) ★ 409Theme 71. 진술의 임의성 413Theme 72. 사진의 증거능력(경간2016) ★★★ 417Theme 73. 비밀촬영사진★ 425Theme 7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경정2015, 경간2005) ★★★ 429Theme 7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경간2007) ★★ 437Theme 7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경정83/2021, 경간2015) ★ 445Theme 77. 탄핵증거(경간2011) ★★★ 453Theme 78. 자백과 보강증거(경정78/2022, 경간83/2006) ★★ 461Theme 7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경간2007) ★★ 467Theme 80. 공범자의 자백(경정2007/2019, 경간2000) ★★★ 475Theme 8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경정80, 경간91/2010) ★★★ 481Theme 82.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493Theme 8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경간 81, 행시90) 499Theme 84. 무죄추정의 원칙(경정2020, 경간94) ★ 505Theme 85. 진술거부권(경정83/2022, 경감89, 경간2006) ★★ 509Theme 86. 진술거부권의 효과(경정93, 경간90/2011) ★★ 515Theme 87. 국선변호인(사시85, 경간2021) ★★ 519Theme 8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사시90) 527Theme 8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경정95/2010, 경간2017) ★★★ 533Theme 90.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경감93, 법원행시2006) ★ 541Theme 9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경정2017) ★★ 547Theme 92. 변호인의 형사기록열람 등사권(경정2013) ★ 551Theme 93. 증거개시제도(경정2018) 555Theme 94. 공소권남용 559Theme 95. 불기소처분(경정90, 사시93) ★ 565Theme 9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569Theme 97. 기소독점주의(경정2009, 경간86/2012) ★ 575Theme 98.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경감80, 사시84) 579Theme 99.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경정82/88, 행시92) ★★★ 583Theme 100. 공소장일본주의(경간2019, 법행2018) ★ 591Theme 101. 공소시효(경정2020, 경간2010) ★ 597Theme 102. 증인적격★ 605Theme 103.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경간2020, 사시2003) ★★ 609Theme 104. 증인의 권리와 의무(경정76, 경간88) 615Theme 105. 간이공판절차(경간2020, 사시95) ★ 621Theme 106.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경정2018, 경간2006/2014) ★ 625Theme 107. 준항고 ★ 631Theme 108.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637Theme 109. 약식절차★ 643Theme 110. 즉결심판절차(경정2013, 경간2002/2016) ★★ 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