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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 산업재산권법 (특허·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통합)

모아 산업재산권법 (특허·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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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저자
공경식 (제3판)
페이지
656
출간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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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ISBN
97911699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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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먼저, 특허법의 경우 2022년 10월 18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2년 11월 1일 시행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73호, 2022. 11. 1. 일부개정), 2022년 7월 1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4호, 2022. 7. 1. 일부개정)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2022년 10월 18일 시행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2년 12월 19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일부개정), 2023년 1월 1일 시행 디자인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9조, 2022. 12. 30. 일부개정) 내용을, 상표법의 경우 2022년 10월 18일 시행 상표법(법률 제18999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3년 2월 4일 시행 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8호, 2023. 2. 1. 일부개정), 2022년 4월 20일 시행 상표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7조, 2022. 4. 18. 일부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함과 동시에 2023년 2월 4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 2. 3. 일부개정)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 둘째, 최근 주요 판례와 제2판에 빠진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황춘자 이사님, 출판부 김소영 실장님 그리고 김혜수 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2023년 3월

  • 공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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