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0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3
    0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15
    03.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8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23
    02 적정절차의 원칙 27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33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7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5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9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53
    07 피고인의 특정 57
    08 성명모용 63
    09 무죄추정의 원칙 67
    10 진술거부권 71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77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81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87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91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97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03
    17 증거개시제도 107
    18 국선변호인 111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19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29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35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39
    22 증언거부권 147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51
    24 조사자증언 155
    25 증인적격 159
    2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63
    2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67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 소송행위의 추완 173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9 수사의 의의와 한계 181
    30 수사의 조건 187
    31 친고죄 고소 전 수사 193
    32 함정수사 197
    3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201
    제2장 수사의 개시
    34 수사의 단서 209
    35 불심검문 213
    36 소지품검사 219
    37 고 소 223
    38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
    39 고소취소의 효과 237
    40 고소의 포기 241
    41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5
    제3장 임의수사
    4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1
    43 감 청 255
    44 수사상 임의동행 263
    45 피의자신문 267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273
    46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75
    4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79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8 영장주의 289
    4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93
    50 긴급체포 299
    51 현행범인 체포 307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관련문제(사례) 313
    52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317
    53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21
    54 이중구속 325
    55 별건구속 329
    5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33
    57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37
    58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341
    5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45
    6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피의자 보석제도) 351
    61 보 석 357
    6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3
    63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367
    제2절 압수와 수색
    ※압수·수색의 요건 372
    64 압수와 수색의 절차 373
    6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81
    66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91
    6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99
    68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검증 403
    69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407
    7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413
    제3절 검증과 감정
    71 신체검사 419
    72 강제채혈 423
    73 강제채뇨 427
    74 수사상 감정유치 431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75 수사상 증거보전 437
    76 수사상 증인신문 441
    77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45
    제6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51
    78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455
    제7장 공소제기 후 수사
    7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63
    80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67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81 공소권남용 475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2 기소독점주의 481
    83 기소편의주의 485
    84 재정신청 489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5 공소장일본주의 495
    8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1
    제4장 공소시효
    87 공소시효 505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3
    제2장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514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8 간이공판절차 519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527
    90 증거의 수집 531
    91 증거재판주의 535
    92 엄격한 증명 541
    93 거증책임 545
    94 거증책임의 전환 551
    95 자유심증주의 555
    제2장 자백배제법칙
    96 자백배제법칙 563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572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사례) 575
    97 약속에 의한 자백 577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589
    99 독수과실이론 593
    제4장 전문법칙
    100 전문법칙 60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608
    101 법원·법관 면전조서 609
    102 피의자신문조서 613
    103 진술조서 619
    104 진술서 625
    105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631
    106 실황조사서 637
    107 감정서 643
    10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647
    10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55
    11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61
    111 진술의 임의성 667
    112 사진의 증거능력 671
    11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77
    114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683
    11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89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6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97
    117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703
    118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707
    제6장 탄핵증거
    119 탄핵증거 713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2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721
    121 공판조서의 증명력 725
    제8장 자백보강법칙
    122 자백보강법칙 731
    123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737
    124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741
    제7편 재 판
    ※재 판 747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751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752
    ※특별절차 752
    제3장 특별절차
    125 약식절차 753
    126 즉결심판절차 759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 767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789
    
    판례색인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