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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데생 상표법 사례집(면 사례를 채우다)

2023 데생 상표법 사례집(면 사례를 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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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저자
한경훈 (2판)
페이지
608
출간일
2023-01-27
판쇄
2판
ISBN
97911699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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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데생 상표법 사례집(2023)』은 상법에 대해 다뤘으며 〈표장의 유형〉, 〈출원 및 심사〉, 〈상표권자의 보호〉 등을 수록하고 있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면1. 총론
    53회 문제-1 | 상표적 사용
    53회 문제-2 | 상표의 유사
    55회 문제-3 | 상표의 유사
    37회 문제-4 | 상표의 식별력
    45회 문제-2 | 상표의 식별력
    45회 문제-3 | 상표의 식별력
    52회 문제-1 | 상표의 식별력
    51회 문제-1 | 상표의 식별력

    면 2. 상표의 등록요건
    43회 문제-2 | 보통명칭화
    39회 문제-3 | 제33조제1항제3호
    40회 문제-3 | 제33조제1항제3호
    49회 문제-2 | 제33조제1항제3호
    44회 문제-1 | 제33조제1항제3호
    46회 문제-1 | 제33조제1항제3호
    55회 문제-1 | 제33조제1항제4호
    46회 문제-4 | 제33조제1항제6호
    44회 문제-2 | 제33조제1항제7호
    39회 문제-1 |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2호
    37회 문제-1 |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
    45회 문제-4 | 제34조제1항제7호
    46회 문제-3 | 제34조제1항제7호
    40회 문제-1 | 주지·저명상표
    43회 문제-1 | 주지·저명상표
    44회 문제-4 | 주지·저명상표
    52회 문제-2 | 주지·저명상표
    55회 문제-2 | 제34조제1항제12호
    54회 문제-1 | 제34조제1항제13호
    38회 문제-1 | 제35조
    48회 문제-2 | 제35조

    면 3. 출원 및 심사
    47회 문제-4 | 출원의 보정
    41회 문제-2 | 손실보상청구권

    면 4. 상표권 및 사용권
    38회 문제-4 | 상표권의 변동
    42회 문제-2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49회 문제-4 | 상표권의 이전
    49회 문제-3 | 상표권의 공유
    53회 문제-4 | 상표권의 공유
    47회 문제-3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면 5. 상표권자의 보호
    40회 문제-4 | 상표권의 침해
    47회 문제-1 | 상표권의 침해
    44회 문제-3 | 선사용권
    49회 문제-1 | 진정상품 병행수입
    50회 문제-2 | 진정상품 병행수입
    45회 문제-1 | 상호
    50회 문제-4 | 제90조제1항제1호
    54회 문제-3 | 권리남용
    42회 문제-3 | 상호,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48회 문제-3 |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55회 문제-4 | 침해에 대한 조치

    면 6. 심판 및 소송
    39회 문제-4 | 제척기간
    41회 문제-1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41회 문제-4 |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2회 문제-4 |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52회 문제-4 |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3회 문제-3 |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47회 문제-2 |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54회 문제-2 |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54회 문제-4 | 권리범위확인심판
    38회 문제-3 | 심결취소소송
    48회 문제-1 | 심결취소소송

    면 7. 국제출원
    51회 문제-2 | 국제출원

    면 8. 특유표장
    37회 문제-3 | 입체상표
    40회 문제-2 | 입체상표
    52회 문제-3 | 입체상표
    53회 문제-3 | 입체상표
    41회 문제-3 | 색채만으로 된 상표
    50회 문제-3 | 위치상표
    51회 문제-4 | 소리상표
    42회 문제-1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8회 문제-4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51회 문제-3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면 9. 기타 쟁점
    50회 문제-1 | 창작물 수록 상품
    43회 문제-4 | 캐릭터
    46회 문제-2 | 캐릭터

    면 10. 최근 기출
    56회 문제-1 |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498
    56회 문제-2 | 상표의 유사
    56회 문제-3 | 권리범위확인심판
    56회 문제-4 | 제34조제1항제13호
    57회 문제-1 | 권리소진
    57회 문제-2 | 제33조제1항제3호
    57회 문제-3 | 상표권의 침해
    57회 문제-4 | 제34조제1항제7호
    58회 문제-1 | 상표적 사용
    58회 문제-2 | 주지·저명상표
    58회 문제-3 |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58회 문제-4 | 침해에 대한 조치
    59회 문제-1 |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59회 문제-2 | 제34조제1항제13호, 침해에 대한 조치
    59회 문제-3 | 보통명칭화
    59회 문제-4 | 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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