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 2024 Bestlo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네오고시뱅크

HOME >

공무원

경찰직

2024 Bestlo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출판사: 네오고시뱅크

저자: 정주형 (6판)

페이지: 453

출간일: 2023-03-28

판쇄: 6판

ISBN: 9791192930114

정가: ~~39,000원~~

할인적용가: 35,100원 (10%)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1책)-크리스탈링: ※ 체크시 1,500원 추가 옵션초기화

2024 Bestlo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0원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상품상세정보
배송안내
교환 및 반품안내
상품후기 (0)
상품문의 (0)

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분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2023년도 형사소송법 주관식 시험에서는 전체 1500여명의 응시자 가운데 약 350여명만이 과락을 통과하는 초유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일반 고등고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문은 최소한으로 채점하고 사례형을 중심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자기록의 압수·수색절차와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여인의 심문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 난이도의 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마냥 형사 소송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사례학습을 손놓고 있을 수 없기에, 필자는 서둘러서 사례교재의 집필을 마무리하였다. 일단,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례서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추후 추록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Case 1. 구속기간의 계산 1
Case 2. 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6
Case 3. 함정수사 12
Case 4.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19
Case 5. 최면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
Case 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33
Case 7.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39
Case 8. 불심검문과 신분증제시의무 45
Case 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53
Case 10.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61
Case 11. 고소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69
Case 12.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73
Case 13. 불심검문의 절차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78
Case 14.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86
Case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3
Case 16. 미행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98
Case 17.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106
Case 18. 영장없는 신병확보 수단 및 체포·구속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제도 112
Case 19. 영장없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18
Case 20.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등 124
Case 21. 압수수색의 절차 129
Case 22. 전자기록의 압수 140
Case 23.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150
Case 24.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59
Case 25.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채뇨 등 166
Case 26. 임의제출물 압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73
Case 27.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CCTV의 증거능력 181
Case 28. 변호인의 비닉권과 강제채뇨 189
Case 29.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의 청구 196
Case 30. 참고인진술서와 증거보전 202
Case 31. 압수수색의 절차 및 진술번복조서 211
Case 3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19
Case 33.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26
Case 34. 강요와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233
Case 35. 위수증과 독수과실의 예외이론, 진술거부권 240
Case 36. 위수증과 증거동의, 독수과실의 원칙 247
Case 37. 영장의 집행절차 및 전문법칙 종합 254
Case 3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65
Case 39.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272
Case 40.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 280
Case 41.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조사자증언 286
Case 4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296
Case 43.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304
Case 44. 압수수색의 범위와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 311
Case 45. 비진술증거, 재전문증거, CCTV영상의 증거능력 322
Case 46.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331
Case 47. 수첩, 진술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36
Case 48.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344
Case 49.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52
Case 50.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60
Case 51. 강제채혈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67
Case 52. 강제채혈 및 자백의 보강법칙 375
Case 53. 자백의 보강법칙 384
Case 54. 전자기록의 압수와 조사자증언 390
Case 55.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399
Case 56. 현장녹음, 비진술증거물의 대체물인 사진, 조사자증언 407
Case 57. 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등 417
Case 58. 탄핵증거 및 법률의견서 425
Case 59.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431
Case 60. 사진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