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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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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정재황 (제12판)
페이지
998
출간일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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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
ISBN
97911303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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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그동안 적지 않은 헌법부속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공직선거의 피선거권연령, 정당가입 연령 인하), 군사법원법,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등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신헌법입문이 많은 애독과 사랑을 받아온 점에서 개정판이 늦어져 미안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가장 up-to-date한 교과서라는 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약간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자가 위원장으로서 외국의 젊은 헌법교수들을 초청하여 이끌었던 GYIP의 성공적인 개최(이전에 조직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2018년 세계헌법대회의 대성공)와 더불어, 외국논문 발표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헌법학의 지평만큼이나 우리나라 입헌주의도 명실상부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 발전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이번에도 잊을 수 없는 신세를,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졌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빛나는 마이더스의 손을 지니신 김선민 이사님의 매직 같은 편집으로 이 책이 질과 외모 모두 화려하게 업그레이드를 지속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감사드리지요. 또한 교정 등을 봐준 제자 문의빈, 박진수 박사께도 무척 감사합니다. 이번에 박사학위 취득 거듭 축하하고 대성하길 바랍니다.
  • 여러분들의 건강과 학운을 기원합니다.

  • 2023. 2.
  • 정 재 황 씀


목차 

 

  • 제1부 헌법서설
  • 제1장 헌법규범론
  •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ㆍ3
  •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ㆍ12
  •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ㆍ15
  •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ㆍ18
  •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ㆍ20
  •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ㆍ30
  •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ㆍ33
  • 제3절 헌법변천 ㆍ45
  •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ㆍ48
  •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과 헌법보장기관 ㆍ49
  •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ㆍ51
  • 제4절 저 항 권 ㆍ54
  •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제5장 국 가 론
  •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ㆍ66
  • 제2절 국가의 요소 ㆍ67
  • 제1항 주권(主權) ㆍ67
  • 제2항 국 민 ㆍ72
  • 제3항 영 역 ㆍ79
  • 제3절 국가형태 ㆍ85
  •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ㆍ95
  •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ㆍ97
  •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 제1절 민주질서 ㆍ102
  •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ㆍ102
  • 제2항 국민주권주의 ㆍ108
  • 제2절 법치주의 ㆍ113
  •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ㆍ113
  •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ㆍ115
  • 제3절 정치질서 ㆍ121
  • 제1항 정당제도 ㆍ121
  • 제2항 선거제도 ㆍ145
  • 제4절 행정질서 ㆍ169
  •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ㆍ169
  • 제2항 공무원제도 ㆍ169
  •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85
  •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ㆍ185
  •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94
  •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ㆍ199
  • 제7절 국제질서 ㆍ203
  • 제1항 국제평화주의 ㆍ203
  •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ㆍ204
  • 제3부 기본권론
  • 제1편 기본권총론
  •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 제1절 기본권의 개념ㆍ성격에 관한 이론 ㆍ219
  •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ㆍ229
  •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ㆍ체계
  •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ㆍ236
  •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ㆍ241
  • 제3장 기본권의 주체
  • 제4장 기본권의 효력
  •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ㆍ263
  •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ㆍ266
  •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ㆍ273
  • 제1항 기본권의 경합 ㆍ273
  • 제2항 기본권의 상충 ㆍ277
  •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제1절 서 설 ㆍ289
  •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ㆍ290
  •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ㆍ290
  •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ㆍ322
  •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ㆍ323
  •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ㆍ325
  •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32
  • 제2편 기본권각론
  •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ㆍ343
  •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ㆍ343
  •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ㆍ344
  •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ㆍ346
  •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ㆍ347
  • 제한 ㆍ347
  • 제2절 행복추구권 ㆍ363
  • 제2장 평 등 권
  •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ㆍ376
  •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ㆍ378
  • 제1항 평등권의 효력 ㆍ378
  • 제2항 평등권의 내용 ㆍ379
  •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ㆍ386
  •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ㆍ비례적 차별) ㆍ386
  •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ㆍ387
  •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ㆍ389
  • 제3장 자 유 권
  •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ㆍ396
  • 제2절 신체의 자유권 ㆍ399
  •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ㆍ399
  •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ㆍ400
  •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ㆍ416
  • 제4항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ㆍ426
  •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ㆍ
  • 제1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ㆍ438
  • 제2항 주거의 자유 ㆍ442
  •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445
  •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462
  •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ㆍ468
  • 제1항 양심의 자유 ㆍ468
  • 제2항 종교의 자유 ㆍ476
  • 제3항 학문의 자유 ㆍ482
  • 제4항 예술의 자유 ㆍ485
  • 제5절 표현의 자유권 ㆍ486
  •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ㆍ486
  • 제2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ㆍ487
  • 제3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ㆍ528
  • 제6절 경제적 자유권 ㆍ542
  • 제1항 재 산 권 ㆍ542
  • 제2항 직업의 자유 ㆍ556
  • 제4장 생 존 권
  • 제1절 총 론 ㆍ569
  •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574
  • 제3절 교육의 권리 ㆍ580
  •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ㆍ580
  •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ㆍ588
  • 제4절 근로의 권리 ㆍ591
  •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ㆍ598
  • 제6절 환 경 권 ㆍ609
  •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ㆍ모성보호ㆍ국민보건 ㆍ613
  • 제5장 선거권ㆍ직접민주 참정권ㆍ공무담임권
  • 제1절 총 론 ㆍ620
  • 제2절 선 거 권 ㆍ622
  •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ㆍ628
  • 제4절 공무담임권 ㆍ629
  • 제5절 선거운동권 ㆍ637
  • 제6장 청 구 권
  • 제1절 총 론 ㆍ649
  • 제2절 청 원 권 ㆍ651
  • 제3절 재판청구권 ㆍ655
  •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ㆍ680
  •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ㆍ692
  •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ㆍ692
  •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696
  •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 제1장 기본원리
  •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ㆍ705
  • 제2절 권력분립주의 ㆍ713
  •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ㆍ713
  •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ㆍ717
  • 제3절 정부형태론 ㆍ720
  •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ㆍ720
  • 제2항 대통령제 ㆍ721
  • 제3항 의원내각제 ㆍ724
  • 제4항 혼합정부제 ㆍ728
  •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ㆍ730
  • 제2장 국 회
  •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ㆍ732
  •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ㆍ736
  •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ㆍ737
  •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ㆍ743
  •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ㆍ743
  •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ㆍ744
  •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ㆍ755
  • 제6절 국회의 권한 ㆍ766
  • 제1항 입 법 권 ㆍ766
  • 제2항 법률제정권 ㆍ768
  •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ㆍ781
  •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ㆍ783
  •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ㆍ793
  •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ㆍ796
  • 제7항 국회의 자율권 ㆍ812
  • 제3장 정부(집행부)
  • 제1절 대 통 령 ㆍ818
  •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ㆍ818
  • 제2항 대통령의 권한 ㆍ824
  • 제2절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 등 ㆍ852
  • 제4장 법 원
  •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865
  • 제2절 사법권의 독립 ㆍ879
  • 제3절 사법절차 ㆍ886
  •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ㆍ890
  •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6장 지방자치
  •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905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ㆍ906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ㆍ908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ㆍ909
  •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ㆍ912
  • 제5부 헌법재판
  • 제1장 헌법재판 서설
  •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ㆍ915
  •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ㆍ916
  •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ㆍ918
  •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ㆍ921
  •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ㆍ922
  •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 제1절 위헌법률심판 ㆍ926
  • 제2절 권한쟁의심판 ㆍ937
  • 제3절 헌법소원심판 ㆍ950
  •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ㆍ971
부록(대한민국헌법) ㆍ979
사항색인 ㆍ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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