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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저자가 교단에서 정년퇴임을 한 지 꼭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형법총론과 각론의 개정작업을 혼자서 해오다가, 이제는 제자들과 공동작업으로 하는 것이 저자의 나이에 걸맞는다고 판단되어, 14정판부터는 공저로 출간하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와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등 2인의 제자가 총론의 개정작업에 합류하였다. 실력있는 학자들이니만큼, 앞으로의 개정판이 ‘靑出於藍而靑於藍’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 형사판례에 있어서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22. 12. 22, 2020 도 16420)이 주목된다.
- 빠듯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차질없이 편집을 완료해준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출간작업을 성실하게 뒷받침해준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목차
- 제1편 서 론
- 서 장
- 제1절 형법과 형법학
- 제2절 형법의 역사
- 제3절 죄형법정주의
-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 제2편 범 죄 론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제1절 범죄의 개념ㆍ주체ㆍ객체ㆍ종류
- 제2절 행 위 론
-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 제3장 위법성론
-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 제2절 정당행위
- 제3절 정당방위
- 제4절 긴급피난
-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 제4장 책 임 론
-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 제2절 책임능력
-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제5절 기대가능성
-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 제2절 예 비 죄
- 제3절 중지미수
- 제4절 불능미수
-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 제2절 공동정범
- 제3절 간접정범
- 제4절 교 사 범
- 제5절 방조범(종범)
- 제6절 공범과 신분
-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 제1절 과 실 범
- 제2절 결과적 가중범
- 제3절 부작위범
- 제3편 죄 수 론
- 제1장 서 론
-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 제2장 일죄와 수죄
- 제1절 일 죄
- 제2절 수 죄
-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 제1장 형 벌 론
- 제1절 형벌의 종류
- 제2절 형의 경중
- 제3절 형의 양정(量定)
- 제4절 누 범
- 제5절 형의 유예제도
- 제6절 형의 집행
- 제7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제2장 보안처분론
-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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