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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본 서를 이어받아 “길 상표법 사례집”을 이어나가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상표법 2차 시험의 문제 유형이 “① 특정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사례를 풀어나가는 문제(논점을 제시해주고 사안을 타당성 있게 풀어나가는 문제), ② 다양한 논점을 놓치지 않고 추출하여 배점에 맞게 적절한 분량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있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정진길 변리사님으로부터 상표법의 법리를 배운 저 또한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서의 개정판도 상술한 상표법 2차 기출문제의 유형에 기초하여 쓰였습니다.
- 개정된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출 사례집과 중요 쟁점 사례집을 분리하였습니다.
- 2. 20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 제10판 출간 이후 선고된 판례, 2023년 시행 상표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 3. 각 문제의 풀이 마지막에 문제의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관련판례]로, 문제풀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사안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Tip에 기재하는 본 서의 특징을 유지하였습니다.
- 4. [표준답안지] 분량에 최대한 맞추어 예시답안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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