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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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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민사집행법 (상)
출판사
삼조사
저자
김경태 (개정판)
페이지
733
출간일
2023-01-04
판쇄
개정판
ISBN
97911559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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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개정판 머리말

  • 민사집행은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그리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막상 「민사집행법」은 아직도 일반에게 아주 생소한 법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사집행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학생, 기업의 채권관리부서 등에서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분들과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이면서 실무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무보다는 이론적 측면에서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 겸 수험서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냈었습니다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 첫째, 이해하기가 보다 쉽고 편하도록 최대한으로 설명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 둘째, 학습의 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교재의 분량을 더욱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 셋째, 최근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예컨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채권자가 지출한 대위상속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파산관재인이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집행권원을 만드는 본안인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넷째, 수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법원실무제요에서의 내용상의 모순점 또는 판례인용의 오류 등에 관한 지적과 조심스럽게 이에 관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에 아쉬움이 가시지를 아니합니다.
  • 앞으로도 계속 최선의 노력으로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본 교재로서의 책을 펴내다 보니 오ㆍ탈자 등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이 모두를 헌신적으로 그리고 차원 높게 교정해 주신 유희덕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의 실무에 관한 제반 정보와 자료의 제공 및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자의 투정을 흔쾌히 받아 주시는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2022년 12월
  • 金 景 泰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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