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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무사 법원직 상법 조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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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상법 조문판례
출판사
무지개북스
저자
하영태 (제3판)
페이지
630
출간일
2024-01-15
판쇄
제3판
ISBN
979119377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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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 본서는 법무사․법원직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법원직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법무사․법원직 상법조문판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법무사․법원직 시험의 상법정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집인 [상법객관식]으로 연습하고, 요약정리서인 [상법암기장]으로 정리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2024. 1. 15.

  • 저자  하 영 태  識


목차 

 


  • 총  칙
  • 제1편

  • 제1장 통  칙 3
  • 제2장 상  인 4
  • 제3장 상업사용인 8
  • 제4장 상  호 16
  • 제5장 상업장부 24
  • 제6장 상업등기 25
  • 제7장 영업양도 31

  • CONTENTS



  • 상행위
  • 제2편

  • 제1장 통  칙 43
  • 제2장 매  매 63
  • 제3장 상호계산 67
  • 제4장 익명조합 68
  • 제4장의2 합자조합 71
  • 제5장 대리상 74
  • 제6장 중개업 78
  • 제7장 위탁매매업 81
  • 제8장 운송주선업 86
  • 제9장 운송업 90
  • 제1절 물건운송 90
  • 제2절 여객운송 99
  • 제10장 공중접객업 101
  • 제11장 창고업 105
  • 제12장 금융리스업 109
  • 제13장 가맹업 113
  • 제14장 채권매입업 114



  • 회  사
  • 제3편

  • 제1장 통  칙 117
  • 제2장 합명회사 126
  • 제1절 설  립 126
  •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30
  •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34
  • 제4절 사원의 퇴사 137
  • 제5절 회사의 해산 139
  • 제6절 청  산 144
  • 제3장 합자회사 149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56
  • 제1절 설  립 156
  •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58
  •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60
  •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60
  • 제5절 회계 등 162
  • 제6절 해  산 163
  • 제7절 조직변경 163
  • 제8절 청  산 164
  • 제4장 주식회사 165
  • 제1절 설  립 165
  • 제2절 주  식 188
  • 제1관 주식과 주권 188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21
  •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25
  •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27
  • 제3절 회사의 기관 229
  • 제1관 주주총회 229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57
  •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305
  • 제4절 신주의 발행 311
  • 제5절 정관의 변경 325
  •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27
  • 제7절 회사의 회계 331
  • 제8절 사  채 347
  • 제1관 통  칙 347
  • 제2관 사채권자집회 352
  • 제3관 전환사채 356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62
  • 제9절 해  산 368
  • 제10절 합  병 371
  • 제11절 회사의 분할 379
  • 제12절 청  산 384
  •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88
  • 제5장 유한회사 398
  • 제1절 설  립 398
  •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400
  • 제3절 회사의 관리 402
  • 제4절 정관의 변경 408
  •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410
  • 제6절 해산과 청산 413



  • 보  험
  • 제4편

  • 제1장 통  칙 417
  • 제2장 손해보험 436
  • 제1절 통  칙 436
  • 제2절 화재보험 446
  • 제3절 운송보험 447
  • 제4절 해상보험 448
  • 제5절 책임보험 453
  • 제6절 자동차보험 457
  • 제7절 보증보험 458
  • 제3장 인보험 461
  • 제1절 통  칙 461
  • 제2절 생명보험 462
  • 제3절 상해보험 468
  • 제4절 질병보험 470



  • 해  상
  • 제5편

  • 제1장 해상기업 473
  • 제1절 선  박 473
  • 제2절 선  장 474
  • 제3절 선박공유 476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78
  • 제5절 선박담보 483
  • 제2장 운송과 용선 490
  • 제1절 개품운송 490
  • 제2절 해상여객운송 498
  • 제3절 항해용선 499
  • 제4절 정기용선 503
  • 제5절 선체용선 504
  • 제6절 운송증서 506
  • 제3장 해상위험 512
  • 제1절 공동해손 512
  • 제2절 선박충돌 514
  • 제3절 해난구조 516



  • 항공운송 519
  • 제6편



  • 환어음
  • 제7편

  • 제1장 발행과 방식 523
  • 제2장 배  서 539
  • 제3장 인  수 555
  • 제4장 보  증 557
  • 제5장 만  기 559
  • 제6장 지  급 561
  •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65
  • 제8장 참  가 571
  • 제1절 통  칙 571
  • 제2절 참가인수 571
  • 제3절 참가지급 572
  • 제9장 복본과 등본 574
  • 제1절 복  본 574
  • 제2절 등  본 575
  • 제10장 변  조 576
  • 제11장 시  효 580
  • 제12장 통  칙 582



  • 약속어음 585
  • 제8편



  • 수표법
  • 제9편

  • 제1장 발행과 방식 597
  • 제2장 양  도 602
  • 제3장 보  증 605
  • 제4장 제시와 지급 606
  • 제5장 횡선수표 610
  •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611
  • 제7장 복  본 614
  • 제8장 변  조 615
  • 제9장 시  효 615
  • 제10장 지급보증 616
  • 제11장 통  칙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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