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 3
  제2절 신용협동조합법의 성격 4
  제3절 신용협동조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1. 공제사업과 보험업법 적용 배제 4
  2. 합병과 조세의 감면 5
  3.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과 은행 의제 5
  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
  Ⅲ. 정부의 협력 등 6
  1. 정부의 지원과 시설 제공 6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6
  Ⅳ. 정치 관여의 금지 7
  1. 금지행위 7
  2. 위반시 제재 7
  Ⅴ. 외국 기관과의 협약 7
  제4절 신용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규 7
  Ⅰ. 신용협동조합법 7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8
  1. 법령 및 규정 8
  2. 판례 11
  제2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등
  제1절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12
  Ⅰ. 신용사업과 신용협동조합 의제 12
  Ⅱ. 사업의 구분 13
  Ⅲ.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신용협동조합법 적용 규정 13
  제2절 권한의 위탁 14
  Ⅰ.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 위탁 14
  1. 금융감독원장 위탁 사항 14
  2. 중앙회장 위탁 사항 15
  Ⅱ. 금융감독원장의 중앙회장 위탁 15
  Ⅲ.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보고 16
  제3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Ⅱ.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Ⅲ. 조합 또는 이사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Ⅳ. 조합 또는 중앙회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3장 과세특례
  제1절 서설 19
  제2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
  Ⅰ. 관련 규정 20
  Ⅱ. 당기순이익과세 21
  Ⅲ.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21
  Ⅳ.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21
  제3절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2
  Ⅰ. 관련 규정 22
  Ⅱ.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23
  Ⅲ. 출자배당 비과세 적용례 23
  제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3
  Ⅰ. 관련 규정 23
  Ⅱ. 조합등 예탁금의 요건 등(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요건) 24
  Ⅲ.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례 24
  제5절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25
  Ⅰ. 관련 규정 25
  Ⅱ. 관련 판례 25
  
  제2편 조 합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목적 31
  제2절 연혁 32
  제3절 주요업무(사업의 종류) 34
  Ⅰ. 서설 34
  Ⅱ. 신용사업 35
  1. 의의 35
  2. 신용사업의 내용 35
  3. 여수신업무방법 35
  4. 신용사업의 종류 36
  Ⅲ. 복지사업 53
  1. 복지사업의 범위 53
  2. 복지사업의 운영 재원 54
  3.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55
  Ⅳ. 공제사업 55
  1. 의의 55
  2. 공제규정 인가 55
  3. 공제규정의 내용 56
  4.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58
  5. 신고수리 간주 58
  6. 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 58
  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9
  Ⅵ.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59
  Ⅶ. 기타 위탁사업 등 59
  Ⅷ. 부대사업 59
  제4절 종류와 신용사업 영위 여부 60
  Ⅰ. 종류 60
  1. 공동유대의 의의 60
  2. 공동유대의 범위 61
  3. 공동유대의 종류 전환 63
  Ⅱ. 신용사업 영위 여부 63
  제5절 영업구역 63
  Ⅰ. 지역조합 64
  Ⅱ. 직장조합 64
  Ⅲ. 단체조합 64
  제6절 진입규제 64
  Ⅰ. 인가요건 64
  1. 조합원의 수 64
  2. 최저출자금 요건 65
  3. 인적·물적 시설 요건 65
  4.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요건 66
  5. 발기인 요건 66
  Ⅱ. 인가절차 67
  1. 금융위원회의 인가 67
  2. 인가신청서 제출 67
  3. 인가신청서 심사 68
  4. 인가 조건의 부기 69
  5. 인가의 공고 69
  6. 설립등기 69
  Ⅲ. 인가취소 69
  1. 취소사유 69
  2.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의 취소사유 보고 70
  3. 중앙회장의 의견 청취 70
  4. 인가취소와 청문 70
  5. 인가취소의 공고 및 통지 70
  6. 인가취소와 해산 70
  Ⅳ. 위반시 제재 71
  제2장 조합원
  제1절 서설 72
  제2절 자격 등 73
  Ⅰ. 자격 73
  1. 원칙: 공동유대에 소속한 자 73
  2. 예외: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73
  Ⅱ. 가입 74
  1. 가입신청서 제출 및 승인 74
  2. 자격 유무 확인 및 가입 여부 고지 74
  3. 1좌 금액 이상의 출자금 납입 74
  Ⅲ. 탈퇴 74
  1. 임의탈퇴 74
  2. 당연탈퇴 75
  3. 자격상실 75
  4. 계약관계 종료시까지 조합원 의제 75
  Ⅳ. 제명 76
  1. 제명 사유 76
  2. 제명 사유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76
  3. 의견진술 기회와 대항력 76
  Ⅴ. 결의취소 등의 청구 76
  1. 결의 또는 당선의 취소 청구 76
  2. 청구서의 제출 76
  3. 중앙회장의 처리 결과 통지 77
  제3절 책임 77
  제4절 의결권과 선거권 77
  Ⅰ.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77
  Ⅱ. 의결권과 선거권 제한 77
  Ⅲ. 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78
  Ⅳ. 대리인의 자격 78
  Ⅴ. 대리권의 증명 78
  제3장 출자금
  제1절 내용 79
  Ⅰ. 출자금 79
  1. 출자 1좌 이상 보유 79
  2. 출자 1좌의 금액 79
  3.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80
  4. 현금납입과 상계 금지 80
  5. 질권 설정 금지 80
  6.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의 교부 80
  Ⅱ. 회전출자 제도 부존재 80
  Ⅲ. 우선출자 제도 부존재 81
  제2절 출자금의 환급 81
  Ⅰ. 환급 사유 81
  Ⅱ. 출자금에 배당금 지급 시기 81
  Ⅲ. 손실액 제외 후 환급 82
  제3절 출자금의 양도 82
  Ⅰ. 이사장의 승인 82
  Ⅱ. 권리의무의 승계 82
  Ⅲ. 출자금의 공유 금지 82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서설 83
  Ⅰ. 신용협동조합 지배구조의 특수성 83
  Ⅱ.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비교 84
  제2절 총회 85
  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85
  1. 정기총회 소집 85
  2. 임시총회 소집 85
  Ⅱ. 총회의 결의사항 등 85
  1. 총회의 결의사항 85
  2. 정관변경과 중앙회장 승인 여부 86
  3. 총회 결의의 특례 86
  Ⅲ. 총회의 개의와 결의 87
  1. 보통결의 87
  2. 특별결의 87
  3. 이해상충과 결의 배제 87
  4. 의결권의 제한 87
  5. 의결권 대리행사 87
  Ⅳ. 총회의 소집 88
  1. 조합원의 소집 청구 88
  2. 감사의 소집 청구 88
  3. 감사의 총회소집 88
  4. 조합원 대표의 총회소집 88
  Ⅴ. 총회소집의 통지 89
  1. 소집 공고 및 통지 기간 89
  2. 소집 공고 및 통지 기간의 예외 89
  3.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89
  Ⅵ. 총회 의사록 90
  1. 총회 의사록 작성 90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90
  제3절 이사회 90
  Ⅰ. 서설 90
  Ⅱ. 이사회의 설치 등 91
  1. 이사회의 설치 91
  2. 이해 상충 이사의 의사 관여 금지 91
  3. 이사회의 권한 91
  Ⅲ. 이사회의 소집 등 91
  1. 이사회의 소집 91
  2. 이사대표 또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 92
  3.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92
  Ⅳ.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92
  1. 이사회의 결의사항 92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92
  3. 관련 판례 93
  제4절 임원 96
  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96
  1. 임원의 정수 96
  2. 임원의 선출 96
  3. 임원의 자격 99
  Ⅱ. 임원의 직무 등 100
  1. 이사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100
  2.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의 설치와 자격 102
  3. 상임이사의 직무와 직무대행 105
  4. 감사의 설치와 자격 105
  5. 감사의 직무와 대표권 106
  6. 상임 이사장 및 상임 임원의 보수 120
  Ⅲ. 임원의 임기 120
  1. 임원의 임기와 연임 120
  2.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120
  3.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 120
  4. 임원 임기의 연장 121
  Ⅳ. 임원 등의 자격 제한 121
  1. 임원과 발기인의 결격사유 121
  2. 임원 결격사유의 발견과 면직 122
  3. 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122
  4. 관련 판례 123
  Ⅴ. 간부직원의 임면 124
  1. 전무 또는 상무 124
  2. 임면 기준의 중앙회장 제정 125
  3.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 처리와 책임 125
  4. 이사회 결의로 이사장 임면 125
  5. 준용 규정 125
  6. 관련 판례 127
  Ⅵ. 임원의 선거운동 등 130
  1.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130
  2.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39
  3. 수뢰 등의 금지 140
  4.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140
  Ⅶ. 임직원의 겸직금지 140
  1. 상호 겸직금지 140
  2. 임직원 겸직 제한 기관 140
  3. 상임이사장과 상임임원의 직무 제한 141
  4. 임시임원의 겸직 제한 제외 141
  Ⅷ. 임원의 의무와 책임 141
  1. 성실의무 141
  2. 직무수행: 조합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1
  3. 거짓 결산보고 등: 조합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2
  4. 이사회 출석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제 142
  5. 관련 판례 142
  Ⅸ. 민법·상법의 준용 153
  1. 조합의 불법행위능력 153
  2. 조합과 이사의 관계 153
  3. 이사의 결원: 퇴임이사의 지위 유지 153
  4. 이사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4
  제5장 사 업
  제1절 비조합원 등의 사업 이용 155
  Ⅰ. 제도적 취지 155
  Ⅱ.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155
  Ⅲ. 조합원의 사업 이용 의제 156
  Ⅳ. 대출 취급 156
  1. 비조합원 대출 156
  2. 간주조합원 대출 156
  3. 비조합원 대출 한도 156
  Ⅴ. 관련 판례 158
  제2절 부동산의 소유 제한 159
  Ⅰ. 제도적 취지 159
  Ⅱ.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159
  1.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 159
  2. 업무용 부동산 범위 159
  3. 영업장의 일부 임대 160
  4.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160
  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의 예외 160
  Ⅲ.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 160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보고 160
  2.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160
  제3절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161
  Ⅰ. 조합의 보호 조치 내용 161
  Ⅱ. 직원의 보호 조치 요구 162
  Ⅲ. 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162
  Ⅳ. 위반시 제재 162
  제4절 금리인하 요구 162
  Ⅰ. 의의 162
  Ⅱ.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163
  Ⅲ.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163
  1.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163
  2. 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163
  3.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의 통지 방법 164
  4. 자료제출 요구 164
  5.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의 안내 164
  6. 관련 기록의 보관·관리 164
  Ⅳ. 위반시 제재 164
  제6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자금의 차입 165
  Ⅰ. 제도적 취지 165
  Ⅱ. 차입대상 기관 165
  Ⅲ. 자금의 차입한도 166
  1. 자산총액 5%와 자기자본 100% 중 큰 금액 166
  2. 차입한도 산정시 제외 대상 166
  Ⅳ.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초과차입) 166
  1. 중앙회장의 승인 166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166
  3. 후순위차입금 167
  Ⅴ. 관련 판례 167
  제2절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169
  Ⅰ. 서설 169
  1. 동일인 대출의 의의 169
  2. 제도적 취지 169
  Ⅱ.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 170
  1. 의의 170
  2. 최고한도의 설정 170
  3. 본인 계산과 타인 명의 대출등의 판단기준 170
  4.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 171
  5. 관련 판례 171
  Ⅲ.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대출 177
  Ⅳ.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대출 177
  1. 동일인 대출한도의 예외: 중앙회장 승인 177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승인: 제출서류 177
  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의 해소 178
  Ⅵ. 위반시 제재 178
  제3절 상환준비금 178
  Ⅰ. 제도적 취지 178
  Ⅱ. 내용 179
  1. 보유 한도 179
  2.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179
  3. 중앙회 예치 외의 보유 방법 179
  4.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등 179
  5. 운용수익의 처분 순서 180
  Ⅲ. 위반시 제재 180
  Ⅳ. 관련 판례 180
  제4절 여유자금의 운용 181
  Ⅰ. 제도적 취지 181
  Ⅱ.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81
  1. 의의 181
  2. 중앙회 예치 182
  3. 금융기관 예치 182
  4. 유가증권의 매입 182
  Ⅲ. 관련 판례 184
  제5절 회계 188
  Ⅰ. 사업연도 188
  Ⅱ. 회계의 구분 등 188
  1. 회계의 종류 188
  2. 일반회계의 구분 188
  3. 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188
  4. 특별회계의 설치 188
  5. 회계처리기준 등 189
  6. 위반시 제재 189
  Ⅲ.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189
  1. 의의 189
  2. 총회 부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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