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우 집단 노동법 실무-80개 실무테마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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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집단 노동법 실무-80개 실무테마

출판사: 중앙경제

저자: 최영우 (개정8판)

페이지: 1171

출간일: 2023-04-10

판쇄: 개정8판

ISBN: 978897017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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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노동법 실무-80개 실무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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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책소개
'전문가들이 선택한 실무노동법의 베스트'
발간과 즉시 실무자들의 엄청난 호응 속에 단숨에 노동법-노무관리 분야의 베스트 셀러가 된 화제의 신간입니다.
철저하게 실무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은 매번 개정 판마다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유명합니다.
■ 이 책의 특징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 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 방식이 아닌, 실무상 쟁점사항을 80개 테마로 분류하여 철저히 실무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하였습니다.
셋째, 학설상ㆍ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TIP>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8판에서 달라진 점
교섭절차에서 ‘개별교섭’을 별도 테마로 분리하여 기술하였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결격사유 발생시 노조아님 통보의 적법성 여부, 근로시간면제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여부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에서 원청업체의 사용자 적격 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습니다.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ㆍ해산 관련 실무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법적노조ㆍ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실무테마 6.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7. 복수노조, 다수노조

실무테마 7.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9.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10. 산업별 노조

실무테마 11.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5.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6.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7.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18.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19.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실무테마 20.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21.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23. 노동조합의 해산

실무테마 24.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6.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7. 단체교섭권의 위임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30.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1. 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32. 개별교섭

실무테마 33. 교섭단위

실무테마 34.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35. 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7.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실무테마 38.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9.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40. Shop 제도

실무테마 4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실무테마 42.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실무테마 43. 단체협약의 위반과 책임

실무테마 44.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PART 3. 노동쟁의 조정 관련 실무

실무테마 45.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46. 공적 조정제도 - (1)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7. 공적 조정제도 - (2)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8.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49.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50.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PART 4. 쟁의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51. 쟁의행위의 개념과 구성요건

실무테마 5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53.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54.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실무테마 58.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59. 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 60. 협정근로자

실무테마 61. 쟁의행위의 유형 - (1)파업

실무테마 62. 쟁의행위의 유형 - (2)태업

실무테마 63. 쟁의행위의 유형 - (3)준법투쟁

실무테마 64. 쟁의행위의 유형 - (4)피켓팅

실무테마 65. 쟁의행위의 유형 - (5)보이콧

실무테마 66. 쟁의행위의 유형 - (6)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67. 쟁의행위의 유형 - (7)직장폐쇄

실무테마 68. 집회 및 시위

PART 5.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69.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70.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7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불이익 취급의 금지

실무테마 7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불공정 고용계약

실무테마 7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실무테마 7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지배ㆍ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타

실무테마 75.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76.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77.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78. 교원노동조합

실무테마 79. 공무원 노사관계

실무테마 80. 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