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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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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사법발전재단
저자
인지실무연구회 (2015)
페이지
508
출간일
2015-06-01
판쇄
2015
ISBN
9788993171860
정가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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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서론

  •   제1절 기본원리 및 구성요소

  •   제2절 접수단계에서의 인지실무

  •   제3절 환급단계에서의 인지실무



  • 제2장 인지액

  •   제1절 총설

  •   제2절 역진세가 적용되는 경우

  •   제3절 정액제가 적용되는 경우

  •   제4절 전자소송에서의 인지특례

  •   제5절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   제6절 인지첩부의무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

  •   제7절 그 밖의 경우



  • 제3장 소송목적의 값

  •   제1절 총설

  •   제2절 계산의 기본원칙

  •   제3절 산정의 표준

  •   제4절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   제5절 병합청구

  •   제6절 부대청구불산입 원칙

  •   제7절 항소



  • 제2편 소송종류별 소송목적의 값

  • 제1장 확인의 소

  •   제1절 총설

  •   제2절 권리의 확인

  •   제3절 법률관계 또는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 제2장 이행의 소

  •   제1절 총설

  •   제2절 금전지급청구

  •   제3절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제4절 상린관계상 청구

  •   제5절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청구의 소

  •   제6절 직위.부작위 청구


  • 제3장 형성의 소

  •   제1절 총설

  •   제2절 공유물분할청구

  •   제3절 경계확정의 소

  •   제4절 사해행위취소의 소

  •   제5절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제4장 등기.등록절차관계소송

  •   제1절 총설

  •   제2절 이전 또는 설정 등기

  •   제3절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제4절 등록절차


  • 제5장 회사 등 단체관계 소송

  •   제1절 회사관계 소송

  •   제2절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   제3절 해고무효확인의 소

  •   제4절 개별법상 단체소송


  • 제6장 집행법상의 소

  •   제1절 총설

  •   제2절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중재판정취소의 소

  •   제3절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절 청구이의의 소

  •   제5절 제3자이의의 소

  •   제6절 배당이의의 소

  •   제7절 공유관계부인의 소


  • 제7장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소송

  •   제1절 정액제와 역진제

  •   제2절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제3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제8장 도산 관련 소송

  •   제1절 총설

  •   제2절 부인권 행사의 소,환취권 행사의 소

  •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

  •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

  •   제5절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


  • 제9장 행정소송

  •   제1절 총설

  •   제2절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의 소(1호)

  •   제3절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   제4절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   제5절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   제6절 병합청구

  •   제7절 그 밖의 경우

  •   제8절 소송유형별 산정례


  • 제10장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   제1절 총설

  •   제2절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

  •   제3절 민사사건으로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

  •   제4절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


  • 제11장 가사사건의 수수료

  •   제1절 총설

  •   제2절 가사소송절차

  •   제3절 가사비송절차

  •   제4절 병합청구

  •   제5절 가사조정절차

  •   제6절 그 밖의 신청



  • 제3편 쟁점별 사례연구

  • 부록 법률,규칙,예규,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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